이상우 송파구의원(잠실5동)

부동산 정책관련 5분자유 발언

부동산의 주거환경 개선과 가격상승요인을 없애는 것은 공급만이 해결책이다.

우리나라의 땅은 300억 평이다. 이 땅 중에 우리가 집 짓고 학교 짓고 도로 등으로 사용한 토지는 불과 5%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농지고 임야다.

이중에서 10%만 도시적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지금보다 2~3배는 더 넓게 살수 있고 가격도 1/2~1/3로 낮출수 있으리라 본다.

국토가 좁다는 고정관념에 잡혀 땅값 집값을 잡기 위해 동원하는 수단은 늘 투기 억제 규제정책뿐이다.

가진 자들과 약삭빠른 자들의 투기 때문에 땅값과 집값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기수요 또는 가수요라는 것은 미래의 실수요나 임대수요를 반영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기 억제는 늘 공급의 억제를 수반한다. 그동안 아무리 투기를 억제해도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막지 못하는 것은 투기억제 정책 일변도 때문이다.

우리 국민 각자가 지금 정도의 집에서나마 살고 있는 것은 그 동안의 투기억제책 때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