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충환 의원(한나라 강동갑)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예정

김충환 의원(서울강동갑)은  지난 4일 “우편물 검열 및 전화, 전자우편 등 통신자료 감청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면 당사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고,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라는 이유로 이루어지고 있는 편법 검열 및 감청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그 통지를 유예할 경우 법원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현재 수사기관이 검열 및 감청을 할 시 그 사유가 해소되면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지만,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라는 포괄적인 예외규정을 들어 통보하지 않을 뿐 아니라, 관할지검 검사장의 형식적인 승인을 얻어 검열 및 감청을 지속하고 있는 등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법원의 승인을 얻어 검열 및 감청 사실을 해당자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고, 그 외에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향후 입법 추진 일정에 대해 “금주내에 다수의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상정시켜 통과시키겠다”고 그 일정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