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부당

-시군구협의회, 폐지 촉구

전국시군구협의회(회장 권문용 강남구청장-이하 협의회)는 지난 6월30일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중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규정이 부당하다며 재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강당에서 지방자치대토론회를 주최한 협의회측은 지난 민선 자치 10년동안 정당공천으로 인해 수많은 폐해가 있었다며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했다.

이날 기조 강연자로 나선 정세욱 명지대 명예교수(행정학)는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공천헌금으로 인한 매관매직이 성행하고 있다”라며 “인재들이 지방정치무대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지역분할 구도를 심화시키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토론회 이후에도 국민 10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지속적으로 정당공천제의 부당성을 알려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