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동의원(한나라 송파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 이전 불법

2006년 6월부터 시작되어 7월 10일에 이주가 완료된 고충위 사무실 이전 계약 및 업체 선정과정, 공사 대금 지급 과정 등을 살펴본 결과 각종 불법이 동원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박계동의원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7조(일반경쟁계약 위반), 제 11조(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 “예산회계법 제39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무자격자와 공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구매대상물품 위반) 등을 위반하면서 계약 과정이 불법으로 이루어졌으며,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특정 업체를 비호하고 있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고충위는 지난해 8월 30일 위원회 직제 개정으로 인원이 23명이 증원되자, 청사 이전 계획을 착수, 2006년 2월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2006년 본예산에서 이전비를 확보하지 못한 고충위는 기획예산처로부터 예비비 배정이 확정되지도 않은 올해 6월부터 특정 업체를 선정, 업체와 구두 합의에 의한 수의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시켰으며, 7월 10일 사무실 이전을 완료했다. 예비비 배정은 2006년 7월 12일에야 확정되었다.

24억8천6백20만원에 달하는 공사를 계약서 작성 없이 진행한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조항을 위반한 불법 사실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