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의원(한나라 강동갑)

8.31대책 편가르기 홍보 사전계획 의혹

  작년 8.31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직전 정부의 편가르기 홍보가 소위 전문가집단에 의해 제안되어 관련 부처들이 계획적으로 실행했을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국정홍보처로부터 제출받은 “03년 6월~06년 7월 국정모니터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8.31부동산대책이 발표되기 직전인 05년 6월, 7월 정기 전문가 보고서에서 05년 8월 한달 동안 정부 각 부처별 대응과 동일한 제안들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교육정책과 부동산정책의 연계, 토지소유 집중화에 대한 사전보도, 정부통계를 이용하여 상위 5% 투기(세력, 자금)에 대한 사회적 공분을 발표 전에 일으킬 것, 영향을 받는/받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명확히 구분, 시민단체․전문가 토론, 간담회 활용” 등의 주문은 8월 한달 동안 정부 각 부처의 행동과 일치한다.

김충환의원은 “홍보처가 제출한 전문가보고서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03~05년간 87%, 77%, 80%의 높은 만족도와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면서, “당시 부동산정책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건교부, 교육부, 국세청, 홍보처, 행자부의 발표는 대부분의 언론이 활발하게 기사화했고 이 부처들이 모두 05년도 정책홍보관리 평가결과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것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특히 홍보처는 당시 민언련이 특정 언론사를 겨냥해 발표한 ‘각 신문의 부동산광고면적 및 전체광고 지면 중 부동산광고 비율조사’를 국정브리핑에 게재하면서, 정부정책에 비판적이던 언론사를 공격하는데 가담”했다면서, “정부 부처가 시민단체 활동에 편승하여 언론계를 편가르고 특정 언론을 공격한 것은 매우 비겁한 정책홍보”였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11-08 15:4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