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의원, 

‘재활용센터’ 등 관련 정책자료집 2권 발간

지난 9월 26일, 환경부의 ‘수도권 대기개선 사업’이 추진된 지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관련 토론회를 주최해 관심을 끌었던 맹형규의원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두 권의 정책자료집을 내놓았다.

첫 권인 ‘효율적인 수도권 대기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11가지 제언’을 통해 2014년까지 5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인 ‘수도권 대기개선 사업’의 성공을 위한 큰 틀 속에서의 정책 수립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51만 8,418대에 이르는 정밀검사 기피차량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제시, 건교부의 정기검사와 환경부의 정밀검사의 통합ㆍ운영 문제, 700만원에 달하는 저감장치에 대한 보험 가입 문제, 저감 및 개조 장치에 대한 재활용 문제, 수출ㆍ폐차시 90% 이상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는 저감장치에 대한 회수 문제, 저감장치에 성능점검 및 탈거방지용 원격진단 통신장치 부착 방안 제시, 정밀검사 면제 기한 단축 등 환경부가 미처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총 11개 부분에 대해 종합적으로 보완 대책을 내놓았다.

두 번째 권인 “재활용센터 운영 현황과 활성화 방안(2004년과의 비교를 통한)”에서는 실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재활용을 실천할 수 있는 재활용센터에 대한 전국적 실태 조사와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자료집을 통해 전국의 168개 재활용센터 가운데 응답한 151개소 중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11-08 15:4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