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상경의원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소년사법과 교정프로그램 개선방안”과 “성폭력 공화국 이대로 괜찮은가?-성폭력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두권의 국정감사 정책보고서를 내어놓았다.

이상경의원은 소수자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주로 여성들이 피해자가 되는 성폭력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과 소년보호업무를 중심으로 법무부 국정감사의 정책보고서를 준비하였다. 먼저 소년사법에 대한 보고서에서 이상경의원은 “재범률이 높은 소년범죄의 실태를 여러 통계들과 함께 소개하고, 검사선의주의에 대한 비판을 비롯한 현 소년사법의 문제점과 소년원 교정프로그램,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한 뒤, 회복적 소년사법 도입을 비롯한 소년 사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성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서 이상경의원은 “최근 성폭력 관련 통계를 제시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가해자 치료 프로그램과 외국의 사례를 검토한 뒤, 피해자지원대책 위주의 정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가해자 재범방지 교육을 강조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저작권자©구민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11-08 15:5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