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기명옥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순자 의원입니다.올 4월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미국의 모기지론 사태가 우리의 주택시장 수급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며 주택가격 버블현상에 대비한 무리한 뉴타운계획은 재고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고 에너지 절감으로 귀중한 외화를 절감하자는 의견을 피력한바 있습니다. 그 당시 국내의 전문가들의 안일하고 근시안적 예측과는 달리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위축의 한파는 강동 구민 특히 서민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실물경제의 위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경제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여러 경제 연구소와 기관은 뒤늦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게는 혹독한 겨울이 될 것이고 짧게는 2년 길게는 3-4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강동구민의 어려워진 생활을 헤아리고 보탬이 되는 구정 업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1,200여 직원의 구 행정의 업무 프로세서에 대한 개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적 사항에 대한 대안은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낡은 관행의 변혁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권고 또는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굳은 의지로 차근차근 해결해 가겠다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봉사 자세를 견지해 나갈 것을 요청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44%가 거주하는 5개동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강화해야하겠습니다.

이해식 구청장님.강동구청이 제출한 사회복지사 1인당 담당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둔촌1동은 사회복지사 1인당 담당 가구 수가 11가구인데 비해 둔촌2동은 156가구입니다. 둔촌2동 사회복지사는 둔촌 1동 사회복지사에 비해 14배나 많은 가구 수를 담당해야 합니다. 행정 동별로 비교할 때 강일동은 10가구로서 가장 적고, 가장 많은 천호2동은 사회복지사 1인당 211가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교를 하면 천호2동의 사회복지사는 강일동 사회복지사에 비해 21배나 많은 가구 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둔촌2동, 암사1동, 천호1․2․3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강동구 전체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사회복지사의 업무량이 행정동 별로 최대 20배 이상 차이가 나고, 5개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서비스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식 구청장님. 행정동 별로 일률적인 복지서비스의 시행보다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동에 강동구청의 사회복지서비스 행정력을 강화하는 것이 이들을 위한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가 이루어 질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구청장의 의견을 알려주십시오.

□ 전산장비의 리스제도 도입과 장비의 관리업무를 일원화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해식 구청장님.

강동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강동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용 PC는 1,697대이고, 그 가운데 2004년도 이전에 구매한 개인용 PC는 865대로 50% 가량이 5년 이상 된 구형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는 올해부터 IT사랑 나눔이라는 행사로 우리 구내 저소득층 등 컴퓨터가 필요한 사람에게 무상으로 보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좋은 모델로 타 구에서 본받아야 할 사업이지만 한편으로는 사용가치가 거의 없는 불용성 장비를 무상보급이란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자칫 실속 없는 전시행정으로 전락될 수 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강동구청은 각 과별로 에서 빔 프로젝트를 1대에서 수대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 관련한 서버는 총 71대로 전자정보과를 제외한 타 부서에서 3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본 의원은 임기시작부터 지금까지 매년 성능이 향상되는 고가의 전산장비의 특성상 자산성 구입보다 리스 형태로 그 획득수단을 대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에 컴퓨터의 리스 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컴퓨터를 비롯한 전산 장비에 리스를 도입하는 것이 구매보다 유리한 까닭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비용의 절감입니다. 전산장비는 구매비용에 수리비용을 포함한 관리비용을 더하여 비용을 산출해야 합니다. 리스는 매해 일정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듯싶지만, 초기 리스 비용이 구매비용보다 저렴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수리비는 전액 무상입니다. 즉 구매 이후 2년차부터 발생하는 유상 애프터서비스 비용 등의 유지관리 비용이 리스제도 하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청 같은 전산장비의 큰 수요 관공서가 리스를 체결 할 경우 일반 기업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컴퓨터 등 전자장비는 성능의 향상 주기가 빨라 1년만 지나도 구형으로 되기 쉽습니다. 일부 부품은 가격 경쟁력이 없거나 기술의 표준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단종 되기도 합니다. 내구연한을 채울 때까지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는데, 현재는 3년만 지나도 컴퓨터의 성능이 떨어져 업무 원활한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여 대민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반면 리스를 도입할 경우 3 내지 5년마다 최신 기술이 적용된 컴퓨터의 도입이 가능하므로 위 문제점들의 근원적 해결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스를 할 경우 보유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규모가 늘어 컴퓨터를 추가로 구매할 경우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 컴퓨터는 잉여 장비가 됩니다. 구청 전체로 보았을 때 비 활용 자산이 늘어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비용과 인원이 불필요하게 늘어납니다. 리스를 도입하게 되면 사업 단위로 보유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에 의해 리스만료 된 장비에 대한 일정부분을 강동구에서 저렴하게 매입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가능합니다.

고도의 비밀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및 군 연구기관도 이미 10여 년 전부터 pc와 노트북, 프린터 등 전산장비의 리스제도를 도입하여 시행되고 있지만 리스로 인한 비밀사항 유출은 보고된바 없는 것을 볼 때 비용절감, 최신 기기 사용 등으로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절감의 이점을 지닌 전산장비에 대한 리스 방식의 도입을 차기 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도입할 용의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해식 구청장님.

공기구 성격을 가진 전산장비는 특정 부서에서 총괄하여 관리하는 것이 부서 별 개별적 관리 보다 더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예를 들자면, 강동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빔 프로젝터는 현재 부서별로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부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빔 프로젝터를 사용시간이 일 년에 몇 시간 되겠습니까? 일주일에 1회도 사용하지 않는 빔 프로젝터를 부서 별로 구매하여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라고 봅니다. 매일같이 세미나와 회의가 많은 연구 기관에서도 연구인원 50명당 1대정도의 프로젝트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전자정보과나 총무과 같은 부서가 보유하고 타 부서에 대여해주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현재와 같이 빔 프로젝트를 많이 보유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프린터기기도 현재 거의 모든 기관에서 다수의 소형위주에서 벗어나 많은 인원이 공통으로 사용이 가능한 네트웍 기능이 있는 소수의 고성능프린터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아울러 전산장비의 무분별한 취득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도입의 효율성을 강화하기위해 매년 한시적인 기구로 (가칭) “정보화 심의 위원회”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제안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전자정보과 외 타 부서에 관리하고 있는 서버의 유지 보수 방법도 개선방안이 있는 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강동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버의 유지 보수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총 3억 5,053만원으로 월 평균 1,600만원입니다.(10쪽의 표1참고)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서버 유지 보수비용과 내역을 검토하여 자체 인력으로 소화할 수 있는 경우는 용역을 지양하고, 그 외는 별도의 전담 인력이 서버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강동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버의 유지 보수는 해당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정보과를 제외한 타 부서에서는 서버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보며 따라서 서버의 관리 유지업무는 전문성을 지닌 부서에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서버 유지 보수예산 등을 검토하여 일정비용을 기준으로 보수업무 등 관리체계를 일원화 하는 것이 업무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여 집니다. 고가의 빔 프로젝터, 프린터 관리와 서버 유지 관리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구청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 선사문화축제 낭비성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하라

이해식 구청장님.

지난 10월 11일~12일 제13회 선사문화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선사문화축제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을 지닌 행사로 강동구의 자랑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지역 축제로 자리 매김하는 데 애를 쓴 이해식 구청장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하지만 타 부서 행사나 사업을 선사문화축제 시기에 집행하고, 이 예산은 선사문화축제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아 예산을 적게 사용한 듯이 하려는 부적절한 관행이 이번에도 반복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선사문화축제 예산은 본예산이 3억 원이고, 타 부서에서 선사 문화축제 때 집행한 예산이 1억 2,500만 원 가량 됩니다. 선사문화축제 예산의 1/3 정도를 타 부서가 집행한 것입니다.

이해식 구청장님.

선사문화축제 예산을 부서별로 쪼개어 집행을 시키고, 이를 통합하여 관리하지 않게 되면 타 부서는 선사문화축제에만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경직성이 발생할 수 있고, 예산의 비효율성이 나타납니다. 특히 올해 선사문화축제용 일회성 화초구입비로 6,200만원을 지출한 것은 예산 낭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기 선사문화축제 때는 모든 부서가 선사문화축제 때 지출하는 예산의 총액을 검토하고 적정한 규모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성공적인 선사문화축제를 개최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강동문화예술회관의 적자 경영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라

이해식 구청장님.

전임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로 시작한 강동문화예술회관은 초기 185억 원 규모에서 533억 규모의 대형 문화예술 공연시설로 변모되었습니다. 강동구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공정률은 15.43%이고, 2010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년 후에 완공될 강동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미리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부터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깊은 고려가 있지 않으면, 본래의 취지와 달리 강동문화예술회관이 강동구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이는 목요예술무대에서 제출한 수입지출 현황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목요예술무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총 9,002만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입장료 수입은 5,396만원에 그쳐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규모의 손실은 감내해야 합니다. 하지만 손실의 규모는 우리 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운영과 유지에 대한 세밀한 계획의 부재로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일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격고 있는 초기 수입확보 실패, 공연 부실화, 설비 유명무실화 등의 악순환을 우리강동구는 경험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전임계약직을 3명 채용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공연 못지않게 공연수입의 확대와 효과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의 의견을 알려 주십시오.

끝까지 본 의원의 질의에 경청해준 존경하는 윤규진 의장님, 기명옥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강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는 이해식 구청장 이하 직원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