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그리고 강동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는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강동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강일동 고덕1․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안계만의원입니다.벌써 저물어 가는 2008년 한해를 돌아보니 많은 아쉬움만을 뒤로한채 2009년 또 한해를 기약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존경하는 강동구민과 동료의원 여러분!세계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 미국 발 금융위기와 함께 끈임 없는 악재로 서민들은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한탄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은 희망을 잃치않고 하나가되어 경제 살리기에 온힘을 기울인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다시 비상 할 것입니다.오늘 본의원은 2008년을 정리하고 2009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구민들의 바램을 바탕으로 구정운영에 대하여 구청장과 집행부의 솔직한 견해를 듣고자 이 자리에 서게되었습니다.구정질문은 구정주요 현안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더불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과 취지가 있는 만큼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형식적인 답변에서 벗어나 성실한 답변을 구청장과 집행부에서는 해주시리가 믿고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강동구정 운영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서울시에서 차지하는 강동구의 현 위치를 보면, 서울시 면적 605.4㎢중 24.58㎢로 4.06%이며,2008년 3월말 기준 서울시 인구 10,206,136명중 465,204명으로 4.55%이고, 20세이하 청소년층이 107,366명으로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간인구보다 야간인구가 많고,2008년 예산규모는 2,500억원 정도로 25개 자치구중 17~18위에 해당하며, 인근구 강남, 송파와 비교하면 1,000억원에서 2,500억원 이상의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이를 분석하여 보면 현재 강동구의 모습은 젊은 도시이나 베드타운 도시형태를 보이고 재원을 부담하는 층보다 소비하는 층이 많은 생산성 낮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구청장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미래지향적이고 자립형의 도시로 가기위해 앞으로 5년 내지 10년사이 우리구가 나아가야할 방향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인근 강남, 송파 등 부유층 지역과 비교하여 중산층의 가족 유입 요인이 부족한 이유가 구청장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본 의원의 판단은 사회기반 시설미비라고 봅니다.천호대로, 둔촌로를 제외하면 제대로된 도로망이 구축되지 않았고, 구민이 편히 즐길수 있는 공원시설 또한 작년준공한 일자산 공원이외 내세울 것이 별로 없으며, 제대로 된 문화시설도 전혀 없는 형편입니다.근래에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천호 뉴타운, 천일․천동초등학교간 도로개설, 고덕동 뒷길 확장, 암사역사 생태공원 조성, 암사선사주거지 리노베이션,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 지하철 8․9호선 연장사업 등이 진행중이나 추진성과를 보면 언제 마무리 될지 걱정이 될 정도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이러한 시점에서 강동구의 예산중 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그만큼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 구청장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우리 강동구가 자립형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현 단계에선 사회기반 시설조성 사업비에 보다 더 투자를 할 시기라고 봅니다.문화시설 하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2008년 11월13일 서울신문에 보도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스페인 탄광촌인 빌바오라는 도시에 1997년 구겐하임이라는미술관이 준공되었는데,매년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 관광수입으로만 2,400억원을 벌어드리고 4,000여개의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 도시로 이미지 변신 등 1조5 천억원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빌바오는 현재 유럽의 손꼽히는 문화도시지만원래 문화와는 거리가 먼,제철소와 철강석 광산과 조선소가 있던 우중충한 공업도시로 1980년대 들어 급격히 쇠퇴의 길을 걷던 도시로,1991년 스페인 정부는 시를 몰락의 늪에서 구해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뉴욕에 본관이 있는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기로 결정하여1997년 구겐하임 미술관을 건립한 이후 빌바오는 기적을 연출하면서 대변신에 성공하여문화예술이나 관광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건축학도들도 미술관을 보려고 이 작은 도시로 모여들어 미술관하나가 도시의 이미지를 확 바꿔놓은 것입니다.구청장께 묻겠습니다.강동구가 미래지향적이고 자립형의 도시로 가기위해선 향후 10년까지 구정운영 방향을 도시의 기본틀 마련,새로운 도시로 이미지를 대 변신 할 수 있도록기반시설 조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사람이 살고 싶어 모여드는 도시로 만드는 것에 집중하여야 한다고 보는데,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다음은,업무추진에 대한 공직자의 자세에 대한 사항입니다.2008년 11월 17일 강동구 행정기구 개편이 있었습니다.기구개편의 큰 내용을 보면 교육지원과와 재건축과의 신설입니다.구청장의 교육문제와 재건축 업무추진에 대한 최대관심사라고 보여집니다.그렇다면 과연 구청장의 의지만큼 업무가 추진되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법령의 제한, 추진기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단지 정해진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만 처리한다면 추진반을 만들고 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와 구민모두가 내 가족이며,내가정일이라는 공직자의 자세가 어느 시기보다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구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라면서,이제야 말로 구청장은 전시행정․선심행정만을 치중하고 있다면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진정한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구정을 펼쳐야 하겠습니다.구청장은 물론이며 구민들은 호구지책마저 어려워하는 서민을 위해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 힘써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청장 공약사항이라는 것 잊지말아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지난번에도 본의원이 주장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고덕주공아파트 2단지(2600세대)와 바로 옆 삼익12차 아파트 171세대와 합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즉, 결합개발방식에 의한 재건축을 하여 달라는 주민의 간절한 소망이라도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재건축 규제가 일부 완화가 되어 우리구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결합개발 방식에 의한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텐데 구청장의 입장은 어떠한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결합개발 방식을 잘알고 계시겠지만 새로운 도시개발 모델로 적극적으로 권장되는 정비사업으로 도시경관 보호 및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2이상 서로 떨어진 정비구역을 단일구역으로 지정정비 사업을 추진하자는 방법입니다.다시 말해서, 결합개발 방식은 현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4항에 근거한 방식이며 2종을 3종으로 종 상향하는 방안을 최우선하여 삼익12차와 고덕2단지를 합병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다음은 고덕지구와 둔촌아파트 재건축 문제에 구청장은 관심을 가지고 재건축추진반을 만들고 또다시 행정기구 개편을 통하여 재건축과를 신설하여 고덕지구 주민들의 오랜 희망 이며 간절한 소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뜻으로 고덕지구의 최대 관심사라 하겠습니다.다시 말해서, 고덕지구와 둔촌재건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용적율을 건축법보다 강화한 시 조례에 따르더라도 층수를 완화 평균 18층보다는 평균 20층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만들고자 하는 의견으로 서울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고덕지역과 둔촌아파트 주민들의 간절한 꿈이자 소망인 것입니다.앞으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빨라진다고 합니다.환경영향 평가협의 기간을 122일 단축하고 행정슬림화, 효율화를 통해 건축허가 기간을 4개월, 재건축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앞당기고 협의기간이 단축되면 건축허가 기간은 현재 11개월에서 7개월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시행 인가는 16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줄어 든다고 서울시가 발표한 적이 있는바와 같이 이것은 바로 서울시의제 21에 규정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라는 서울시 정책목표와도 일치하는 주장일 것입니다.이제껏 우리구에서 지지부진하던 재건축 사업이 이제부터는 속도를 내야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