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천호 1․3동 출신 김성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규진의장, 기명옥부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이해식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관해 주신 방청인 여러분!그리고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구민 여러분!금년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제16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 이해식 구청장께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모든 분들이 그러하겠지만 저 역시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구의 행정과 예산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어려운 반면 의회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의회는 조례와 예산 심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결정하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정해 주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낮은 자세로 저를 뽑아주신 지역주민의 뜻을 받들어 책임이 막중한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다행히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크고 작은 지역주민들의 생각과 뜻이 구청장에게 직접 전달되어 주민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선진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고,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길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르면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대개 사회단체는 사회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거나 위탁한 자치사무를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법인 및 단체로 공익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단체가 우리 구 관내에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려운 때에 불우한 이웃을 위한 자선단체가 이토록 많다면 우리 지역사회는 정말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는 자양분이 충분할 것입니다.관내에 사회단체가 얼마나 있는가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다. 2008년도에 보조금 신청을 한 사회단체가 48개에 이르고, 그 중 44개 단체가 금년에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헌데 그 외에도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은 적지 않은 사회단체가 각 분야에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사회단체 보조를 위해 우리 강동구는 매년 6억4천여만원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확정하여,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조금 지급이나 정산이 제대로 기준에 맞게 집행되고 감독되고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조례에 맞게 지급되고 또 사업 추진 후 사실과 규정에 따라 사업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제출하였는지 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 그에 대해 신뢰성있게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분석 평가된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사회단체에 관심이 덜한 편이지만 그래도 구정발전에 관심과 애정 있는 지역주민들은 사회단체가 제대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가 궁금해 하고 때로는 의혹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도 합니다.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에서 제출한 신청서나 정산서를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단체가 다음연도에도 보조금을 반복적으로 받고 있다면 그것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보조금 사업목적 외에 지출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서 당장 환수조치하고 그를 시정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고름이 살 되나”라고 했습니다. 환부를 방치하는 것은 투명하고 올바른 행정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정말로 사회단체가 설립 취지에 적합하게 공익사업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보조금 실적이나 정산에 대한 평가분석을 실시하고 그 자료를 심의위원회에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난해와 올해 보조금 지급에 대해 감사담당관실을 통한 감사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 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무릇 인간에게 생로병사는 인지상정입니다. 인간이기에 태어나면 늙어가기 마련입니다. 최근 고령인구가 증가일로에 있습니다. 2004년도에 5.6%에 머물던 노인인구가 2008년 9월말로 7%를 넘어섬으로써 강동구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그후 2개월이 지난 2008년 11월말 현재에는, 우리 강동구의 노인인구가 33,378명으로 전체인구의 7.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이제는 복지환경의 변화에 적합하고 의미있는 노인복지대책을 신속하게 강구하여 시행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경로당 운영시책을 현실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그릇 크기가 양을 결정하듯이, 노인복지형식을 바꾸어야 복지내용이 질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현재 구립경로당과 사립경로당을 합쳐서 107개 이르고 있는데 최근 이용율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체조사에 따르면 경로당 회원 수가 45,00여명인데 이용율이 16.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최근에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바로도 이용자가 없어 문을 잠궈 두는 경로당이 적지 않습니다. 회장만 잠시 나왔다가 들어가는 곳이 많은데 할아버지방을 운영하는 경로당의 경우가 개설휴점상태를 더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그렇지만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은 적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8년도에만 운영비 지원이 7억3,600만원이고 시설비도 2억원이 있고 시비 지원도 2억여원이 있는데 이를 합하면 경로당 시설운영을 위한 예산이 11억 4천여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로당 운영방식이 바뀌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서울시에도 9988노인복지계획을 수립하여 경로당 중심이 아닌 소규모 노인문화복합센터 또는 노인여가센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구도 그에 맞추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2008년도에 천호2동 쉼터경로당을 새로이 짓는 방식으로 10억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례는 모범적인 선례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시책사업을 단일사업에 국한하지 말고 서울시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강동구 전역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노인여가센터를 지역거점별로 신축하고 그 경로센터를 중심으로 기존 경로당을 통폐합하여 지역별로 네트웍화한 다음, 노인여가프로그램 특성화나 특정 여가프로그램의 전용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필요하다면 강동구에서 마련한 2015계획에 포함시킴은 물론 해당 조례의 제정도 검토해 볼만 하다 생각합니다.

만약 조례가 제정된다면 노인여가센터의 중장기적 건립계획이 마련될 것이며, 시설운영지원 역시 체계적으로 이루질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강동구는 노인복지의 모범도시로, 선진적이고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강동적인 노인복지시책를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평가받아 마땅할 것입니다.이에 대해 구청장의 확고한 정책의지와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그리고 구정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이번 제165회 정례회를 주시하고 계신 구민여러분!

자라나는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합심일체로 잘사는 강동, 따뜻한 강동을 만들어 물려줄 사람도 청소년이고 이곳에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할 사람도 바로 청소년이기에,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라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름답고 잘사는 강동을 만들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자녀인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며, 또 청소년들이 계속하여 이곳 강동을 따뜻한 공동체로, 풍요롭고 살기 좋은 강동으로 발전시켜 가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은 모름지기 우리의 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미래요 희망인 청소년을 위한 투자에는 아주 인색하다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단적인 예로 청소년을 위한 지원예산과 프로그램이 빈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연간 총예산이 겨우 11억원에 그쳐 인근 송파구에 비하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또한 청소년활동의 중심이요 보금자리이어야 할 강동청소년 회관의 운영비 2억원 역시 다른 자치구 청소년회관과 비교할 때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이유 등으로 청소년회관 운영 실태를 보면 허술하다 못해 그 실태를 보는 이를 민망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동청소년회관이 구립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운영프로그램 72개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고작 26개 그치고 있어 전체 운영프로그램 중 36%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지난 번 행정복지위원회 현장방문 시에 확인한 사실인데 방음장치가 필요한 음악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재즈음악 프로그램에 필요한 시설은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한 채 프로그램 운영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럴진대 과연 우리 강동구는 청소년들에게 면목이 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앞으로 청소년복지다운 시책을 펼치기 위해 특단의 청소년지원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 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일탈현상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실생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인터넷과 관련한 청소년 일탈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에 비해 pc방 개설이 유독 많은 강동구에서 인터넷게임에 따른 청소년 게임중독 등에 대해 학교와 긴밀히 연계하여 그에 대한 효과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우리 구에서 배출되는 각종 쓰레기는 최근 경기침체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다소 줄어든다는 얘기는 있지만 경기가 좋든 그렇지 않든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차량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천호- 암사동 지역의 좁은 골목길이나 가파른 언덕길에는 배출되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 어렵고 불편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중간집하장에 쌓아둔 쓰레기를 제때 치우지 못해 지역주민들이 심한 악취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으며 통행에도 지장을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그런데 이 지역의 쓰레기수거방법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집행부에서도 검토분석을 여러 번 했겠지만 효과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쓰레기 처리 고통으로부터 주민들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할 의지가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의 곳곳에 존치해 있는 의류 및 완구 수거함의 관리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자료를 보면 이런 수거함이 관내에 700여개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들 수거함의 설치 운영은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버려지는 의류나 완구를 효과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재생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도 이 의류 및 완구 수거함의 설치․운영에 어떠한 이의도 없으며, 변함없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거함의 관리가 소홀하여 주변의 미관을 해치고 통행에도 불편을 주는 곳이 있는 것 같아 관리에 좀더 힘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시는 구민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면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되고 물건이 안 팔린다는 소리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며, 아우성소리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메마른 사막 위를 걷고 있는 것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자칫 건드리기라도 할 것 같으면 싸움이 날 것처럼 위태롭고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

소외받는 우리 강동의 이웃을 위해, 지금의 경제적 난관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민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아갑시다. 구민 모두가 원하는 살기 좋은 강동, 활기 넘치는 강동, 쾌적하고 아름다운 강동 건설에 다함께 매진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