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비전과 그를 위한 핵심전략과 역점시책에 대해

존경하는 윤규진의장, 선배동료 의원여러분!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의 비전을 내걸고 새로운 강동, 따뜻한 강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해식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그리고 언제나 처음처럼 지켜보아주시는 구민여러분!명일동길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양모 의원입니다.희망으로 시작한 무자년 벽두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입니다.금년도 한 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말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은 동토의 얼음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의 여파로 허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그 부실한 실체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경제난국을 조성하고 가계안정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습니다. 연초의 희망은 간 데 없고 위기의 시대가 거대한 헤일처럼 닥쳐왔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정성과 각오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안을 둘러싼 정파의 이해관계와 사사로운 개인적 갈등을 넘어 어느 때보다도 더욱 현명한 선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전력투구해서 구민들에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새 희망을 선사해 주어야 합니다. 그 맡겨진 사명이 분명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건설의 새로운 비전을 갖고 출발한 이해식 청장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청장께서는 이번 정례회 구정연설에서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건설하기 위한 시책방향과 역점사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복한 교육도시를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시책으로 정하였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보육아동과 청소년들은 청소년 회관을 통하여 전인격으로 키우고 인재양성에 힘쓰는 일이야말로 바로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에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중단 없이 추진되어야 할 백년대계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설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구 재정여건에 맞는 타당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2010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명일동 평생학습관은 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가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2006.10. 제정한 이래 어느새 2년 이상이 흘렀지만 아직 변변한 평생학습관 하나 마련하지 못한 실정에 있는데 그러한 현실은 그동안 평생교육사업이 겉돌아 왔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구민의 평생교육을 중심적으로 담당하게 될 평생교육관 건립이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는 지, 예산조달은 과연 가능하고 평생교육을 선도해나갈 전문 인력의 양성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5대 등원한 이후 지금까지 가장 진지하게 그리고 가장 심도 있게 심의되어 처리된 의안을 꼽으라면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주저 없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의안의 중요성이 높았고 또 조례 시행의 복잡함 때문에 심의에 심의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년부터 이 조례가 시행되는 다른 조례와는 달리 시행의 전문성과 철저성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급식이 갖고 있는 식품안전의 중요성외에도 지원대상의 형평성과 지원내용의 선정 등에서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앞서 이러한 현실적 관제를 극복하고 조례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준비를 통해 필요한 예산 및 인력확보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규정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계획을 예산에 반영하였는지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터인 강동구를 사람이 아름다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기업도시의 실현을 앞당기는 일입니다.

지역발전의 힘은 무엇보다도 생산적인 기업 활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강일동 첨단업무단지 조성에 노력을 경주해 온 것도 지역발전을 위한 경제토대의 구축을 위한 것이었으며, 어떠한 성과에 결코 뒤쳐짐이 없는 중요한 업적 이었습니다.관내에 27.000여개의 기업이 있지만 명실상부한 중견기업이 인근 송파구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자치구로 거듭 태어나 역동적인 기업도시, 활력에 넘치는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최적의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강일 첨단업무단지의 조성에 즈음하여, 우리구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저지활동으로 택지개발이 예정된 강일3지구의 개발이 잠정 철회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무한한 잠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이곳 강일3지구를 차고 넘치는 택지로 또 다시 개발하기 보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녹색산업단지로 조성된다면 서울의 동구 관문으로서 비바서울(viva seoul)에 날개를 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일3지구는 지리적 여건 상 녹색산업단지의 중심으로 변경 개발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그를 위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할 때 저리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면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가 됨은 물론이고 기업 발전에 새로운 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타구에 비하여 적은데다가 최근 수년간 기금확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당초 계획한 100억원 기금조성이 답보상태에 놓여 있으며, 그간의 투자가 턱없이 부족한 탓에 기업정보 제공 실적이 미흡하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기금 조성 확대와 기업정보 지원 강화를 위해 어떤 실질적인 대책이 있는 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에 우리나라 경제는 그 어둡고 좁은 불황의 터널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잇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재정의 확대지출이냐 감세와 재정축소냐 라는 해묵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와는 다소 무관해보이지만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재정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비록 국가 차원에서는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여겨지지만 우리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단체는 재원수급의 탄력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최근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경제와 부동산경기의 하락으로 상당기간 세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작에 시작한 개발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구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신규사업은 되도록 억제하고 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축소와 단계적 추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재정 수입에 맞는 세출계획 수립이 우선 중요하고 그 해 성립된 예산은 한 푼의 남김없이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년과 같은 사고로 예년과 동일한 재정 틀과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자칫 진퇴유곡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남의 일로 간과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향후 3년간 우리 구의 세수전망에 바탕을 둔 바람직한 재정운용기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강동구가 비록 어떤 어려운 재정상화에서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시책의 하나가 있습니다. 소위, 따뜻한 복지 강동의 구현이라는 데 이의를 달만한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따뜻한 공동체, 행복한 구민을 지향하는 강동구의 행정슬로건이 지금처럼 어울릴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소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 경제 불황의 그늘이 짙게 드리운 이 엄동설한에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일수록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구민의 복지를 위한 지출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재정학자들의 중론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소득 주민을 보호하는 것은 지망 자치단체의 책무이자 재정의 본질적인 주요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소외된 계층이 스스로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의지를 격려하고 자활의 터전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생산적 복지시책의 핵심가치이며, 이러한 생산복지의 시책 가운데 지역의 어르신이 예우 받고 대접받는 경로우대시책이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펼쳐질 때 모든 지역주민들이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할 때 사람이 아름다운 따뜻한 강동은 그만큼 가까이 다가올 수 잇다는 것을 확신해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그리고 매력 있는 고품격 주거환경에서 살길 희망하시며 사랑과 애정을 주시는 구민여러분!

우리 구에는 11만여 가구가 있고 가구 중 60%가 아파트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택 보급 율은 2007년 말 현재 82%이지만 매년 주택 보급 율이 떨어져 왔으며, 세입자 비율이 거의 60%에 이르러 서울시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강동구의 가구사정이 대체로 넉넉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고품격 주거도시를 지향할 수 있는 배경은 쾌적한 생태환경과 재건축아파트가 많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강동구가 매력 있는 고품격 정주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생태환경을 보존하고 재건축아파트를 원활히 추진하는 것이 지름길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재건축과를 신설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고덕주공1단지를 필두로 길동 진흥, 천호 임광, 암사 한솔아파트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덕 시영을 비롯하여 고덕지구에 8개 단지가 재건축 추진 중에 있으며 9,090가구에 달하는 둔촌지구가 곧 조합설립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 길동 신동아는 현재 주민제안서의 보완 중에 있고 명일동 삼익그린1차아파트는 주택공사와 공동시행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있습니다. 이 재건축물은 1:1의 재건축을 통해서 고품격주거도시화를 위한 생활권내 충분한 도시공원확충과 생태도시로 거듭 날것이며 성내동 미주아파트는 정비구역이 지정되었지만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조합원간의 마찰을 빚고 있으며 또한 고덕동 183번지 일대와 260번지일대는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조합을 해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극히 몇 곳을 제외하고는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대부분 잘못된 정보에 따른 조합원 간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나 서울시에서는 아파트의 디자인과 스카이라인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조합원 간에 분쟁 중인 재건축단지에 대한 강동구의 적극적인 조정과 중재역할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공동주택분쟁 관리조정위원회의 개최실적이 최근 수년간 단 한건도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얼마나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는지 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단 분쟁이 없었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만일 해당 조례의 규정이 미흡하여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면 그를 현실에 맞게, 찾아가는 구민을 위한 행정에 어울리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고 원칙적인 선에서 분쟁지역의 원만한 해결을 중재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은 행복도시 강동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난 3월과 시월에 우리 강동구는 한겨레신문사와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속가능한 발전 도시대상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친환경 생태도시를 전제하는 것으로 그간의 실적을 돌이켜 보면 우리 강동구가 대상을 받기에 전혀 손색이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확고한 믿음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생태도시구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은 2012년까지 구를 감싸 도는 거대한 녹색길, 이른바 그린 웨이(green way)를 완성하는 것이고 환경친화적 수변공간과 생활공간을 더 많이 창출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사업단지를 조성하는 일입니다.그러므로 본 의원의 희망사항 중 하나이지만 강일3지구의 녹색산업단지의 조성이 실현된다면 대한민국 서울에서 가장 대표적인 에코시티(eco-city)로 거듭 발전할 수 있는 엄청난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생태도시구상이 착실히 전개된다면 머지 않아 우리 구는, 지속가능하고 아름다운 생태도시 강동이 구현될 것이며 우리 강동은 거대 서울을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알릴 수 있는 세계 속의 생태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울러 우리 강동구를 격조 높은 문화예술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회관, 도서과, 문화센터 등의 건립과 천호 로데오 거리 , 걷고 싶은 거리, 천호 문구 거리, 성내 하니 거리 등 매력과 활기 넘치는 다양한 문화거리 조성 등 문화시대에 걸 맞는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민들이 함께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의 고급화와 저 변화를 통하여 문화와 예술의 혼이 숨 쉬고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는 문화 강동 만들기에 지혜를 모으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중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격조 높은 문화예술도시를 만들기 위한 복안에 대해 구청장의 고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47만 구민 모두가 염원하는 강동구의 희망찬 미래 창조를 위한 선언적 의미에서 지금까지 논의되고 전개되어 온 강동구의 청사진과 성과를 토대로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건설을 위한 강동구의 비전과 의제 채택이나 또는 강동구 지방자치 헌장을 새로이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과 같이 세상이 급격하게 변하는 때에 “지난날의 작은 틀과 방식을 답습하는 것은 현명한 자의 준비는 아니다”라고 한 중국 한비자의 말을 되새기며,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