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강동구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둔촌1.2동 출신 김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첫째, 둔촌아파트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각 부서별 의견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 종 상향. 자치회관 건립. 그린벨트내의 도로확장)을 질의 하겠으며,

둘째, 일반건축물 환경 설계도입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할 의향에 대하여~,

셋째, 외국인 학교의 강동구유치에 있어서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과 강동구의 의지에 대하여~,

끝으로 둔촌2동의 도시계획지정도로를 현황도로로는 언재 가능할 것이며 도로부지위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둔촌아파트는 조합설립이 되었고 시공사 선정이 되어

(3)지금은 정비계획변경에 대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는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각 부서별 의견개진에 대해 서류를 검토 하였습니다.

전 정부에서는 재건축의 이익을 환수하려는 정책과 재건축의 규제 정책으로 재건축은 누더기 법이라고 칭하였으나 집값의 안정은 오지 않고 풍선효과 만 있었습니다.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집값이 오르지 않았으나 오히려 현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4) 둔촌아파트는 타 단지보다 넓은 평수가 많아 2종으로 추진 시 희망평형에 입주를 원하는 수요가 부족하여 재건축에 큰 걸림이 되는 요인이며, 반대로 3종으로 진행시에는 용적률증가에 따른 중형의 공급으로 대부분의 조합원이 불이익이 없는 재건축으로 3종으로 종 상향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둔촌재건축을 풀어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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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부분에서도 2종으로 추진 할 시에는 161세대가 적용되지만 3종으로 추진 시에는 1,417세대로 서민주택확보를 위한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합당한 것으로 3종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의 동부 관문의 입지여건상 재건축의 합당한 지역으로 층고가 해제되고 3종이 되길 조합원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의 협조 하에 과정을 거쳤으나 앞으로도 전문적행정이 조합과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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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토부에서는 종 2종은 층고가 해제 되었다고 하나 서울시의 조례는 아직 개선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구청에서는 서울시의 조례개정을 촉구하고 재건축지역에 완벽한재건축이 되어 둔촌아파트의 재건축이 100년 앞을 (6)보는 강동구의 랜드 마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장서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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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치행정과에서는 자치회관 건립의 건에 대한 의견은 세대수가 2배정도 증가할 것으로 주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충족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작은 도서관. 박물관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건축물을 아파트 준공 6개월전에 건축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로 신축하여 토지 및 건물을 우리구로 기부채납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토지 주는 주택공사로 되어 있으며 표와 같이 토지대장은 1981년 12월 26일 변동원인으로 촉탁등기로 명시되어있고 1982년8월 27일 구획정리 완료로 지금까지 대한주택공사소유로 되어 있었고 자치회관으로 30년간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은 년 도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왜 주택공사 땅을 공부정리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끌어 왔는지 질의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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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토지세와 재산세를 주택공사측에서 징수한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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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세금징수를 하지 않고 자치회관 으로 계속 점유하여 지금까지 왔을까요? 답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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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06년 11월2일 정비계획이 지정고시 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2008년7월16일에 소유권이전과 토지 수용을 위해 강동구청에 강동구로 토지를 귀속 확보 요청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행정 수속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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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본의원의 소견은 1982년은 아파트가 입주를 완료한 다음해로서 그때 공부상 주택공사 소유에서 강동구 소유로 소유권이전을 했어야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때에도 공공용지는 기부 채납하는 재도가 있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단지안의 1만 2천평이 넘는 도로가 입주 후 10년이나 지나서 기부체납 공부정리가 된 사례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빨리 변호사를 사서 라도 주택공사의 소유를 강동구로 소유권이전을 하여 재건축에 걸림이 없도록 해야 조합원의 이익이 되고 강동구의 이익이 되는 재건축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을 답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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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은 그린벨트내의 도로확장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도면을 참조해주세요.

둔촌동114번지~202-3번지까지 도로폭(6𝐦. 연장210𝐦) 강동구로 기부채납에 대한 도로과의 의견입니다. 왜 127-3번지 일대의 주민불편과 민원제기가 예상되어 도로를 확장하라고 의견을 제시 하였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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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은 주택이 없고 현재 3.3𝐦도로가 확보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아파트의 경계구분이 모호한 성격이더라도 도면을 정확하게 측량하여 경계를 구분하고 일정량의 공공성격의 면적을 기부채납 해야 하는 재건축이지만 수요를 파악하고 적당한곳에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질의에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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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종 상향과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부서별 의견의 문제점을 질의하였습니다.

둔촌아파트는 빠른 재건축이 이루어 져야 하는 주민의 열망이 충만한 곳입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각 부서에서는 힘을 합치고 공무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무엇이 주민을 위한 행정인가를 파악하여 최선으로 임해 주실 것을 촉구 하는 바입니다.

그밖에 여러 부서의 의견과 서울시의 의견 외부 기관들의 의견들을 보고 마음이 조급해 졌습니다. 빠른 재건축이 시행 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더욱 더 협조해 줄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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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목 두 번째의 질의입니다.

본 의원은 생태도시 연구회 회장으로 도시환경에 대해 연구를 하는 목적입니다.

재건축시에는 탄소의 저감과 신재생 에너지를 적용하는 곳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반영하고 있지요?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간략하게 답변에 응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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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그러나 본 의원의 생태도시연구 목적인 물 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서울시에서는 옥상의 공원이 99㎡가 넘는 일반 건축물에도 시에서 50%의 예산을 지원하여 옥상을 공원화 하는 정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홍보의 부족으로 민간건축물 적용에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얼마 전 소식지에 민간건축물 적용사례가 6건으로 되어있는데 사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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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태양열 발전과 물 관리, 옥상의 공원화 사업은 시대의 요구에 의해 시행해야할 과제입니다.

냉난방에 에너지가 많이 발생하는 유리건축허가 즉 커튼월 방식유리 건축은 벽면의 3분의 1이 넘으면 건축허가는 지양해야 한다고 서울시책이 내려 온지가 몇 해가 되었지만 강동구의 허가 건축물들은 유리로 하나하나 건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허가할 생각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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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시에 민간건축물 지하에는 물 저장고를 반영하고 옥상의 공원면적을 최대한 적용하고 태양광 발전을 도입하는 일반건축물에는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적용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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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장마 비는 예년에 비해 2~3배의 강우량으로 폭우가 아닌 물 폭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허가건축물마다 지하에 물 저장고가 시설 되고 도시의 곳곳에 저류탱크가 많이 설치된다면 빗물의 하수쏠림현상을 예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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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셋째, 케나디언 외국인 학교를 강동구에 유치하기 위해 구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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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가 강일동 1.2단지의 단독주택단지와 체육시설부지 엇기 때문에 불가능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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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에서는 왜 도시계획을 일반주택단지에서 학교용지로 변경할 의향이 부족 했다고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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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이 구청과 SH간 오고간 자료와 재무의 능력과 그 과정 등을 면밀히 서류 검토 해 봤습니다.

SH에서는 학교로의 도시계획 변경보다 공동주택단지로 해야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가 결여 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께 미래 지향적인 대안을 제시 하겠습니다.

둔촌아파트의 학교 부지는 2006년 11월2일 서울시에서 정비계획으로 지구지정 되어 학교부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둔촌아파트의 학교부지에 재건축준공시기에 맞추어 국제학교를 유치한다면 고 품격인 글로벌아파트가 돨 것이며,

전체 학생수의 30%를 국내의 초.중.고 생으로 정원이 된다면 부지매입과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절차가 간소화 될 것이며,

공공용지로 기부 체납된 학교부지에 국제 학교가 설립된다면 강동구는 경쟁력이 있는 우수 구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그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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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학부모들이 조기 유학비를 절감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멀리서 유학을 오는 학생 수가 많아지면 강동구의 세수입도 늘어날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꼭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

(16) 끝으로 둔촌2동의 도시계획도로 결정 후 몇 십년 경과 하였으나 현황도로가 아닌 관계로 휀스를 막아놓고 주민의 통행을 규제하는 관계로 장애인들이나 지역민들은 보훈병원 접근에 불편을 초래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둔촌중학교와 현대1차아파트간의 도로부지입니다.

언재부터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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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획선상에 사도가 많아 보상에 따른 비용의 문제로 막아 놓았다면 그 비용의 충당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언제부터 시행이 될 계획입니까?

(17) 둔촌동 91-27번은 지목이 답(畓)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도로의 부지위에 가설 건축물 허가를 내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 )

그곳은 제1종일반 주거지역 도로로 구분되어 있고 토지 형질은 답(畓)으로 되어 있는데 형질 변경 절차는 거쳤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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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그 주변의 토지 주 들이 권리를 주장하여 다 건축들을 한다고 가정하면 허가를 내어 주겠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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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토지 주들에게 매년 형질대로 관련재산세를 징수 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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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은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곳에 건축물이 들어 선다면 도로의 성질에 적합하지 않고 지하철 9호선의 개통 시에 지역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 하는 곳으로서 중장기 개획에 포함하여 도시계획 도로는 현황도로를 만들어야 도시민들의 보행에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중장기 계획에 예산 반영하여 9호선지하철 역세권 개발에 대처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 합니다 답변에 임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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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구청장을 위시한 각 부서의 공무원 여러분! 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의원은 주민의 대변자이자 대리인의 자격이 주워졌습니다.

저는 6대 의회 들어 평소 의정생활을 하며 느끼고 개선해야 할 사항들과 지역현안 등을 집행부를 상대로 5분 발언이나 구정질의를 하시는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생활을 보면서 흐뭇한 마음이 들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강동구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의 발언을 의장석에 계시며 경청해주신 성임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 구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6대 의회 들어 세 번째 하는 저의구정질의를

(18)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