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강동구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강동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성임제 의장님과 박재윤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만들기에 노력하시는

이해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상일동, 명일2동 출신 구의원 김종희입니다.

 

존경하는 강동 구민 여러분!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 번의 도전 끝에 드디어 평창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저 또한 강동 구민과 함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상식이 안 통하는 행정, 구민들은 답답합니다.

 

존경하는 강동 구민 여러분 !

우리 강동에는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최근 발표된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유치와, 제5차 보금자리주택 후보지 선정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첨단업무단지와 함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유치는 지역발전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제5차 보금자리주택 선정은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많은 강동에 있어 민감한 현안일 것입니다.

 

먼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강동구에서는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유치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었으니, 이는 매우 반가워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실제를 들여다보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있습니다.

 

△ 먼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진행경과와 향후 추진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까지 진행경과를 보아 아직까지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 최초 발표에 따르면, MOU 체결을 6월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미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본 의원이 판단하건대 이렇듯 미뤄지고 있는 이유가 아직, 관계부처 간 협조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와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 아직 강동구에서 엔지니어링 사업 관련해서 특별한 협조 사항이 없었다고 하는데, 강동구에서는 관련 협조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바랍니다.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부지 관련한 문제입니다.

 

△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 이 부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법률에 따르면, 20만㎡ 이상인 경우에 가능한데, 현재 이 사업 대상 부지는 8만㎡입니다. 대안이 있습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부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 원래 이 부지가 보금자리주택 예정지였는데, 알고 계셨습니까?

 

△ 지난 4월 14일자 강동구 지역경제과에서 SH공사에 “상일동 423-1번지 일원(약 85,000㎡)에 제2첨단업무단지를 조성해 엔지니어링 Complex사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이 공문을 강동구청이 SH공사에 보냈습니까?

 

△ “업무에 참고하라”라고 했는데 그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공문을 보낸 날짜가 4월 14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4월 15일 SH공사에서 서울시로 제5차 보금자리지구지정 제안서를 접수했습니다.

 

특별한 개연성이 없는 상황에서 강동구청이 엔지니어링 예정부지에 대해서 SH공사에 업무협조를 하라는 공문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5차 보금자리지구지정 제안서가 서울시에 접수되었고, 결과적으로 엔지니어링 예정지는 보금자리후보지에서 빠졌습니다.

 

이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예정지에 대해서는 잠시 후 또 다른 측면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차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해식구청장은 이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구청장은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서 처음부터 반대의견이었습니까? 아니면 구민들의 반대의견이 모여지니 반대의견을 가지게 된 것입니까?

 

△ 이해식구청장은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근거를 제가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2010년 7월 11일자 H경제 신문 보도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강동구에 보금자리주택을 추가 개발할 경우 소모적인 반대를 하기보다 보금자리구안에 도시지원용지를 추가로 확보한 뒤 제2첨단업무단지를 조성하는 게 더 실익이 높다”며 수용의사를 내비쳤다. 라고 보도된바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2010년 8월 18일자 M경제신문에 인터뷰에서도 “현재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 곳은 보금자리주택 후보지로 꼽히는 강일 3․4지구(총100만여㎡)와 상일육교 남측 접경지역(6만㎡) 이전에 추진되고 있는 상일초등학교 등”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이들 지역은 모두 그린벨트로 묶여있다”며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욱이 2010년 8월 27일자 A경제신문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고덕, 강일권역 보금자리주택 건설예정지에 총면적 10% 내외의 최첨단 산업, 의료복합산업 첨단업무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본다면 이해식구청장은 보금자리주택 지정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고 있었고, 실제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6월 11일 토요일 오후에 보금자리주택 반대 궐기대회가 있었습니다.

 

△ 구청장은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까?

 

이 자리에서 김충환 국회의원은

“지난 5월 18일자 ‘제5차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언론 보도된 것을 보고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아무런 사전적인 협의도 없이 이렇게 발표 됐는가? 알아봤더니, “서울시 SH공사가 이 계획을 벌써 오랫동안 준비했고, 이것을 강동구청에 사전협의를 했고, 구청에 동의를 받아서 자기네들이 이 계획을 세워서 서울시에 보고하고, 서울시장 명의로 국토해양부에 이 보금자리주택 지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 이 발언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 이에 대해서 구청장은 어떤 의견입니까?

그 당시에 구청장은 사전에 협의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입니까?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이해식구청장에게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 이해식구청장은 5차 보금자리주택 지정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 (강동구청장의 대답이 검토한 적이 있다고 대답하면)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반대의견을 철회하는 것입니까?

△ (강동구청장의 대답이 검토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면) 최근 본 의원이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 강동구에서 대안을 검토한적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러한 논의를 하신 적이 없습니까?

 

△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반대 주민집회(1차)가 있는 날인 5월 29일 M경제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해식구청장께서는 “이번에 지정된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강동구 3개 지역 면적은 168만 2000㎡ 인데, 이 중 10%에 해당하는 16만 8000㎡에 첨단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정부에 신청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보금자리주택 강동 집중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동구소식지에 홍보를 하면서도 이미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구민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닌가요? 이해식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1일 보금자리 반대 궐기대회장에서 이해식 구청장은 “이 시점에서 누가 이 과정에서 잘못을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이해식구청장은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시종일관 모른다고 하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선출직 구청장이 주민 표만 의식해 언론에 따로, 공문서 따로, 주민들 만나서 하는 말 따로, 한다면 이러한 행정을 누가 믿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강동구 행정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종합하고자 합니다.

 

이해식구청장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보금자리주택 예정지였던 상일동 423-1번지 일원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사전에 SH공사와 협의가 필요했었으며, 그 과정에서 최소한 강일3지구와 4지구가 제5차 보금자리 후보지로 선정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SH공사가 추진하는 제5차 보금자리주택 후보지 선정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예정지가 포함되지 않도록, 협조 공문도 보내고 관련 내용을 협의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SH공사와 협조하기 위해서 제5차 보금자리주택 지정에 대한 공람도 구청에서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이와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공람을 철회했고, 반대의견을 표명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동 구민 여러분!

저는 강동구에 진행되고 있는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추진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실에 너무나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지역 발전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을 덜컥 수용해 버린 지금의 이해식구청장에 대해서 매우 큰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보금자리 예정지는 강동에 남아 있는 마지막 그린벨트입니다. 살만한 동네, 살기 좋은 강동을 위해서 이 지역들이 모두 보금자리주택으로 개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강동구 리틀야구장, 강동테니스장 조성사업에 관한질문입니다.

 

▷ 강동구에는 테니스 동우회 회원이 약 2,164명인데 강동구 소재 테니장은 44면 밖에 없고, 그중 재건축해당 아파트 소제 테니장 18면(고덕2, 3, 5, 6, 7, 8. 시영단지) 학교 소재 6면과, 지하철 공사 3면은 일반 동호인이 임대해서 사용하기에 많은 어려움 있고, 구립코트 6면 기타 11면(한양, 신동아, 선사, 둔촌, 삼익) 있습니다.

재건축으로 아파트 단지 코트가 없어질 경우 약 2,000명의 동호인이 사용 가능한 코트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테니스장 확충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동구 고덕동 467번지 일원에 리틀야구장 조성사업 계획에 따르면

면적 15,148㎡ , 총사업비 18,042백만원 (시비 17,942백만원, 구비 100백만원)의 예산으로 들어설 리틀야구장 1면, 베드민턴장 1면 등 이 2012년 6월 완공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현제 야구장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강동구 구립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종류) 예술단체에는 교향악단, 남성합창단, 여성합창단, 무용단, 국악 단 및 극단 등을 둘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 5월 1일 자로 (교향악단, 남성합창단, 구립극단) 폐단을 결정하여 단체에 통보 한 사실이 있습니까?

 

무슨 이유로 교향악단, 남성합창단, 구립극단 3개 단체를 폐단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 구민 여러분!

 

강동의 100년 대계를 위한 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선 상식이 통하는 행정, 주민들에게 사실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강동 구청장께서는 상식이 통하는 멋진 행정을 펼쳐, 강동구민의 답답한 마음을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냉수”와 같이 뻥 뚫어 주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