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자 송파구의원 구정질문
「송파구는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를 미뤄서는 안됩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김철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역 언론사 기자 여러분과  방청석에 함께하신 지역주민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입니다.

연일 무더위와 함께하는 장마철에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라는 말씀과 함께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고 우리가‘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송파구는 친환경무상급식 전면실시 를 미뤄서는 안됩니다’라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구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시배경과 당위성을  박춘희구청장과 집행부에 정책집행을 할 것을 요구 하였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어 다시한번 촉구하고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1항은‘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고, 2항은‘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라고 되어 있으며, 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한나라의 국민으로서 의무를 실행할 때 국민은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상급식이 세금 급식이므로 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이 세금 급식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세금으로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직원 월급도 드리고, 그 자제분들 학자금도 주고,  멀쩡한 강도 파헤쳬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
학생들 급식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왜 안되는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같이 초등교육은 권리이면서도 동시에 의무가 아닙니까? 책상을 바꾸고 학교를 도색하고 운동장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교육환경 개선인데 교육시간 중 급식을 제공받는 것은 왜 선택적 교육환경 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또한 형편 좋은 부잣집아이들, 소위 재벌 아이들도 공짜로 밥을 먹게 되는 무상급식이 과잉 복지라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이 세금 급식이라면 재벌 아이들은 공짜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제 형편 껏 낸 세금으로 차별적으로 밥을 먹고 있는 셈입니다.
재벌 아이들도 공짜 밥을 먹게 하는 것은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면 재벌들에게 비싼 세금대신 우리와 똑 같은 급식비만 내라는 말이 됩니다. 저소득자를 위해 과잉복지를 반대한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상위 소득자를 위한 과잉 특혜를 주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제도의 형평성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두가 똑같은 의무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맞는 의무와 책임을 지닐 때에 지켜진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지는 국군장병들도 부자인 장병은 밖에서 비싼 밥 사서 먹고, 가난한 장병은 취사장에서 지은 무료 밥 먹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맥락으로 복지 포퓰리즘을 떠나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며,
국가는 무상교육의 책무를 가지게 되는  것이 정당할 것입니다.

 박춘희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헌법에도 보장되어진 무상 의무급식을 전면 실시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철학의 부재입니까 ?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한다 ! 못한다 !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3월 개학을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여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81개 시군구가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시군구의 80%에 해당합니다. 중학교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서 76개 시군구가 , 고등학교는 전국 229개중에서 26개 시군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을 하게되면 학생에게는 친환경 급식으로 건강이 증진될 것이고, 정서적 안정으로 학업성취도가 향상되며, 학부모에게는 교육비 경감으로 가계부담이 감소하고, 배식 등 급식지원 업무부담이 감소하며, 교직원에게는 건강하고 신명나는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고, 업무경감
으로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자치 단체장의 소속정당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자치 단체는 날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재정여건은 어렵지만 무상급식에 우선순위를 두는 곳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무상급식은 더 이상 논란거리가 되기 어려운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일에는 정부가 만 5세 아동에 대한 무상 교육실시를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 국민들은 긍정이나 부정의 의견 표시에 앞서 의아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보여준 복지정책에 대한 입장과 너무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상복지를 하면 복지가 필요없는 부자들에게까지 복지혜택이 돌아간다는 것과 무상복지를 하려면 막대한 세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세금폭탄만 안겨주게 된다는 두 가지의 주된 논리였는데 정부의 만 5세 무상교육 전격발표를 보고 정부가 하면 친서민정책이고 야당이 하면 포퓰리즘이 가득한 선심성 복지가 되는 것인지 의문과 씁쓸함이 남는 비정함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조만간 국민의 뜻에따라 우리 송파구 관내 전체 초등학생들에게도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기대 뿐만 아니라  게다가 최근에는 여당 대표 경선 예비주자들도 너도 ,나도 무상 급식과 무상보육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어 한껏 기대가 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변화 무쌍한 시점에서 과연 박춘희 구청장의 무상급식 에 대한 혁신적인 복안이 무엇인지  속 시원하게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송파구와 그리 멀지않은 경기도 하남시의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초등학교 5,6학년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전체 초등학생 8,500명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2012년에는 중학생까지, 2013년에는 초?중?고등학교 전체 18,000여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라 하니 우리 송파구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참으로 현명하고 자애로 운 사람들이 사는 도시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관내 많은 구청에서는 서울시의 입장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송파구보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 단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실시하는 이유는 선거때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 것입니다. 박춘희구청장께서도 지난 선거 내내 무상급식 점진적 확대와 친환경 식자재 직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구청장께서는 최근 모 신문사에 기고한 글에서‘변화없는 소통은 실패한 소통’이라고 하였으며,‘제대로 된 소통은 주체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1년 남짓 구청장 임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염두에 둔 것이 주민들 과의 소통’이라고도 하였습니다.

박춘희구청장의 높은 식견으로 송파구 관내 학생들을 위해 외부의 눈치를 보지 않는 통 큰 소통 한번 해보시죠.
주체를 변화시켜 제대로 된 소통을 송파구 역사에 우뚝 세워 보십시오.

송파구청장은  특정 정당의 구청장이 아닌 송파구민의 봉사자이면서 송파구 민심의 대변자라는 점을 가슴 깊이 새겨 넣어야 합니다.
또한 집부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열망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마음을 겸허하게 느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

우리 아이들이 평생을 살면서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키워 나가는 중요한 시기가 청소년 시기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청소년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의무와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