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애 송파구의원 구정질문

친애하는 69만 송파구민 여러분!
김철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박춘희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4ㆍ6동, 풍납1ㆍ2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이경애 의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서울 아산병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정신 보건센터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예산은
서울시와 우리 송파구 50:50의 매칭 사업입니다.
아무리 매칭 사업이라 하더라도
시 예산이든, 우리구 예산이든
우리 모든 국민은 내 자산처럼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센터는
1995년 정신보건법 제정 이래
탈시설화와 지역사회 통합을 목표로 한,
지역사회 정신보건 실천의 장으로써
자리매김하여 왔습니다.

정신보건법 제정을 전후하여
급격한 양적 성장을 보인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는
현행 전달체계에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조직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어
전달체계 상에서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사회복귀시설의 등장으로 인한
서비스의 중복성, 프로그램의 획일화,
지역사회체계 내 중앙센터로서의
역할수행 미비 등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불안정성 등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정신보건의 영역에서
양적 증대를 보인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효과적인 방향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이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예방 지향적으로
주로 공공기금에 의해 수행되는
포괄적인 정신보건 체계입니다.

따라서 정신보건의 대상은
정신장애인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주민 전체가 되며
나아가 전 국민이 됩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은
치료적 서비스와는 다르게
질환의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에
그 중요성을 둡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장애의 치료와 재활과 함께
정신장애 예방에 이르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며,
전체적인 지역사회 환경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정신적으로 건전하도록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개념과 서비스가
확장되면서 치료의 장이
병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내로 전환되었고,
이를 위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의 한 방편으로
정신보건센터가 출현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도모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정신질환자와 가족 욕구의 다양성,
일반보건사업과 구별되는 특수성 및
정신보건서비스의 전문성이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만성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위험인구와 일반인을 위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과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수행하여야 합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정신보건 전달체계의 주축이 되는데,
국내에서는
현재 156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산병원에 위탁하여
정신보건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산병원에 위탁하게 된 사유가
대학병원으로서의 전문성과
기관 내 주간병동 운영을 통한
축적된 정신보건사업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 내 의료기관의로서
연계체계 구축 및 자원 활용도,
지역주민의 인지도와 선호도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찌 이런 특성을
아산병원만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구 보건소는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센터운영에 있어서
단 한명의 의사가 있는데
그마저도 상근직이 아닌 비상근직 의사입니다.
그 많은 아산병원의 모든 정신과 의사들이
센터에 비상근의사 입니까?

촉탁의사 나 위촉의사는
우리 송파구에 있는 무수히 많은 병원에
훌륭한 의사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종합병원의 모든 정신과 의사가 상근이라면 몰라도
비상근 의사를 필요로 한다면
굳이 아산병원과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해어야 했나하는 의문이 듭니다.
선정한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 보건소의 질적 향상,
예산절약과 환경여건을
매년 업그레이드하여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보건지소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는 등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만약에
정신보건 전달체계 구축이 어렵고,
전문 의료인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지금 현재의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있어서
센터장을 비상근직으로 근무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은 별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아산병원보다
그다지 바쁘지 않은 관내 전문의를
활용함으로써 오히려 더 빠른 전달체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직영체제로 운영을 한다면
지금 14명의 인력보다
더 적은 인원으로도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사회 진단, 대상자 발견?등록 및
의뢰, 직업재활프로그램, 사례관리,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인데,
이 사업들 중에는 송파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업무와 중복되는 사업도 있으며,
전반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시행을 해도
손색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능력있고 유능한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있으니
직접 운영을 한다면,
우리 보건소의 위상도 올라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병원에 위탁한 이유가
혹시 외형적으로 병원과 비교 했을 때
보건소의 의료부문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은 아닙니까?

보건지소까지 확장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위탁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홍보를 캠페인
위주로 대부분 하고 있는데,
해피송파 등 대중매체를 통한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사업을
시작한 2009년 이래
이용자는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운영비도 2배 이상 증액된 반면,
사회복귀 등 실적은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업의 목적이
정신건강 예방으로 경로를 차단하고,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우울증 자살률을 경감시키고,
알콜 중독자를 조기 발견하여 개입하는 등

정신건강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고 볼 때,
과연 모든 분야에 예방 및 치료체계
나아가 사후관리체계가 충분히 구축되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사업대상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도
취약계층, 중증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와 재활을 위한 관리 및 지원,
고위험군 조기발견 등의 사업 중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사업
우선의 일반적 원칙을 견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의 요구와 전문가와의 합의 등
합리적 기획과정을 거쳐
세부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외국의 정신보건사업은
기존 치료체계의 reform과정을 통한
새로운 대체제로 탈바꿈하여 병원 중심으로 치료하던 것을
이제는 전면적으로 지역사회 기반에서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사업은
기존의 치료체계가 그대로 유지된 채,
제공되어지는 보완제적인 성격이 강하고,
거기에 보건소 특유의 1차 예방적 접근 방식이 결합되어
전문영역이 다양한 전문가들의 욕구가 더해지면서
사업영역이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도시 서울, 경기지역에는
병원에 위탁을 주고 지방 몇몇 곳은
보건소나 보건지소 등에서
직접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타 다른 서울시나 경기도가 주변 병원에 위탁을 준다고 해서
우리 송파구도 타구와 같은 체계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에게 좀 더 이로운 방향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에 있어 잘못된 것은 무엇인지?
왜 이러한 직영체제가 아닌
위탁체제로 운영함으로 인하여
의문을 받게 되었는지 다시 한 번 되새겨서

우리 송파구가 명실공이
구민건강 으뜸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또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 봄으로써
보다 발전하는 우리 송파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