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의회, 고덕 강일3?4지구 보금자리주택 후보지 선정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

강동구의회(의장 성임제)는 지난 5월 26일 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동구 고덕동 및 강일 3?4지구 보금자리주택 후보지 선정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안병덕 건설재정위원장(둔촌1-2동)의 대표 발의로 채택된 결의문의 주요내용은 <국토해양부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및 강일 3?4지구 일부 그린벨트 지역을 보금자리주택 후보지로 선정한 것은 우리구에 사상 유례없는 보금자리주택 및 임대주택 등이 집중되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위배됨으로 즉각적인 보금자리주택 후보지 선정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하고 있다.

이번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나, 최근 부동산 거래 급감과 주택가격의 하락 등 주택시장의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미래의 소중한 자산인 그린벨트 등이 과도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될 뿐만 아니라 특히 이번 국토해양부의 보금자리 주택지구 선정 후보지가 강동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재 강동구는 고덕 상일 명일 둔촌지구 재건축사업 및 천호뉴타운사업 등 약45,000여 세대의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등 지속적인 주택 공급사업이 추진중으로 주택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미분양사태와 주택시장의 거래 위축이 초래될 것이며, 또한, 강동구는 재정자립도가 44.5%로서 재정 형편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향후 임대주택 증가가 예상되는데 보금자리주택까지 추진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대거 유입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막대한 복지비용의 부담금 증가로 인한 재정 악화가 더욱 가속화되어 구민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토해양부는 3개 지구를 선정하여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강동구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중앙집권적인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므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처음부터 다시 강동구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미래의 강동건설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정부가 선정한 “고덕 및 강일3?4지구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에 대해 반대를 분명히 하며,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강동구의회 본회의장에서는 대표발의자를 놓고 무임승차하여 공동발의자가 되려는 해프닝이 벌어지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국토부의 고덕 강일3?4지구 보금자리주택 후보지 선정에는 강동구 출신의 국회의원및 민주당 갑-을지역위원장을 비롯해 반대여론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조직적인 반발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권경호 기자>

결 의 문

“고덕 및 강일3ㆍ4지구 보금자리주택 후보지 선정 철회 촉구 결의”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17일, 우리구 고덕과 강일3ㆍ4지구 등 3개 지구 총 168만㎡에 전체 주택 12,300호 중 9,000호를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 후보지로 선정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나, 최근 부동산 거래 급감과 주택가격의 하락 등 주택시장의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어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미래의 소중한 자산인 그린벨트 등이 과도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될 뿐만 아니라 특히 이번 국토해양부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선정 후보지가 강동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강동구의회 의원일동은 고덕 및 강일3ㆍ4지구의 보금자리주택 후보지 선정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결사반대한다.

첫째, 우리구는 지난 3월 입주 완료한 강일1,2지구의 경우 총 9,934세대에서 장기전세 및 임대주택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68%나 차지한 6,798세대를 공급했는데 이에 더해 강일3,4지구에 보금자리주택 9,000호가 들어설 경우 강일동에만 약 14,800여세대의 임대주택 등이 집중되어 사상유례없는 임대주택 등의 단지가 조성됨으로 이는 지역간 형평성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위배됨으로 강력히 반대한다.

둘째, 국토해양부는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하면서 서울시가 개발을 건의하여 우리 구 3개지구를 선정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강동구는 형식적으로 주민의견수렴기간을 거쳐 추진하려고 하나, 이는 이해당사자인 우리 구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중앙집권적인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므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처음부터 다시 강동구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현재 강동구는 고덕ㆍ상일ㆍ명일ㆍ둔촌지구 및 천호뉴타운사업 등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약 45,000여 세대의 대규모 주택공급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등 지속적인 주택 공급사업을 추진 중인데, 보금자리주택까지 건설할 경우 주택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미분양사태와 주택시장의 거래 위축이 초래될 것이므로 강동구민 전체의 재산권보호 차원에서도 이번 지구지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넷째, 고덕과 강일3ㆍ4지구는 미래세대를 위한 강동구의 마지막 남은 그린벨트지역으로서 이를 보존하여 향후 강동구민의 후손들이 도시기반시설이나 도시지원시설로 개발 활용하여야 할 중요한 토지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개발제한구역의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훼손하고자 하는 것은 강동의 미래를 없애는 것이므로 이번 지구 지정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다섯째, 강동구는 재정자립도가 44.5%로서 재정 형편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향후 고덕ㆍ상일과 둔촌지역 재건축 그리고 뉴타운 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증가가 예상되는데 보금자리주택까지 추진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대거 유입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막대한 복지비용의 부담금 증가로 인한 재정 악화가 더욱 가속화 되어 구민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므로 보금자리주택 후보지 지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여섯째, 고덕, 강일지역은 현재도 지하철과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로 보금자리주택 가구 12,300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기성 시가지 강동권역의 교통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 분명한데도 지하철 등 확충계획 없이 주택공급계획만 발표한 것은 교통대란과 또 다른 지역주민의 큰 불편과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일동은 지속가능한 미래의 강동건설과 구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정부가 선정한 “고덕 및 강일3ㆍ4지구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에 대해 반대를 분명히 하며,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1. 5. 26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