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동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시는

성임제 의장님과 박재윤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동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해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지역출신 구의원 김종희입니다.

1. 이해식 구청장은 강동구 소식지의 내용과, 강동구 홈페이 지에 실린 내용에 대한 성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정부는 지난 5월18일 강동구 고덕동에 827㎡에 4,300호 및 강일 3지구 330㎡에 3,100호 그리고 강일4지구 525㎡에 4,900호를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 후보지로 선정하고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에 착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정부의 발표(안) 데로 보금자리주택이 강동구에 들어서게 되면 약 12,300여 가구가 늘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1년 5월 25일자 강동소식지 3면 하단

『5차 보금자리주택 후보지 4곳 중 3곳이 강동에 집중

강동구 발전을 염원하는 주민 의사와 배치.... 반대 의사 표명』

1) 강동소식지 내용을 살펴보면 후보지 선정과정에 강동구와의 사전 협의나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추진방식은 재고되어야 한다.

2) 강동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 2011.5.24일자 1668번 임..

『구청장의 거짓말이 주민들을 더 열 받게 만든다』는 내용

구청장은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을 반대하고 있으나 중앙정부(국토해양부)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듯 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공공택지기획과 (김동호과장, 02-2110-8328)에 문의해보니 서울시에서 찬성을 했다고 했으며, 서울시 주택건설과 (이진영 과장, 02-6361-3884)에 문의해보니 강동구와 사전협의 하였으며 사실상 찬성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토해양부에 강동구 보금자리 지정에 대한 협의를 해주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임...핸드폰 저장됨)

3) 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 내용 중 주변여건 및 교통체계도 내용에 서울 ~ 세종간 고속도로 예정지 표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

※ 이해식 구청장은 강동구 소식지의 내용과, 강동구 홈페이지에 실린 내용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예정지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각오를 부탁합니다.

2. 상일, 강일, 고덕동간의 행정구역조정에 필요성에 대하여 .....

본 의원은 강동구 강일동, 상일동, 고덕동간의 행정구역 조정을 통해 이 지역의 입주민들의 재산권행사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며, 기타 행정구역 혼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동구는 법정동은 상일동이면서 행정동은 강일동인 강일2지구 고덕리엔파크 2, 3단지의 법정동 문제가 있습니다.

고덕리엔파크는 토지의 대부분이 상일동이지만 행정구역은 강일동으로 분류되어 강일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상일동 주민자치센터로 업무를 문의하는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아파트 명칭 앞에 ‘고덕’이 들어가서 고덕동과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본 의원은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후보지 확정에 앞서 우리구의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앞으로 있을 주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 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고덕동과 경계되는 고덕리엔파크 1, 2 단지와 3단지 사이의 도로 즉 고덕연장도로를 기준으로 위쪽은 강일동에서 아래쪽은 상일동에서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물론 행정구역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行政面)·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개정 2009.4.1]

② 제1항의 조례는 그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강동구 자치행정과에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하루속히 밟아 강동주민의 불편함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