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애 송파구의원 5분발언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를

하루속히 진행하여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김순애 의원입니다.

갑오년 청마해 역동적으로 달리는 말처럼 승승장구하는 2014년 되시길 기원합니다.제6대 송파구의회가 출범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불과 몇 달만 남겨놓고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섭섭하기도 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여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는 하루속히 진행하여야 한다. 」

그리고 농수산물공사와 SH공사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지난해 5월 「구청장과 시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약속받은 세가지 안건이 차질없이 이루어져야한다」라는 두가지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송파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언론이 송파소식으로 넘쳐나는 때는 없었습니다.연일 롯데 관련하여 층수와 관련한 안전문제와 교통 혼잡 등의 문제로 언론사마다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송파는 롯데월드타워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으로 인해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남권 유통단지 조성, 계획인구 12만 4천명 규모의 위례신도시 건설, 3만 3천명 규모의 거여․마천지구 개발사업, 문정지구 개발사업,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가락아파트 재건축 등으로 송파대로 및 동부간선도로의 교통수요 폭증이 예상됨에 따라 교통량을 우회․분산 처리하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의회에서는 롯데 개발과 관련하여 주변 환경․교통 개선사업 추진 등 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부분을 시정하고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가장 큰 논란은, 언론에서도 연일 보도 된 바와 같이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교통개선대책사업이 제2롯데월드가 완공되는 2016년에 맞춰져 있는 반면, 롯데의 상가운영 계획은 2014년 내년 5월로 잡혀있어 2년 이상 잠실 일대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우려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2롯데월드에서는 일부개장이라는 수식어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은 상가동이 차지하는 면적은 총 연면적의 47%에 달하며 명품관, 영화관, 공연장, 쇼핑센터 등 집객효과가 큰 시설로만 구성되어있다고 합니다. 이는 교통유발로 인한 도로 체증이 여실히 예상되고도 남는 대목입니다.

이에 반해 제2롯데월드 건립에 따른 교통개선대책 현황을 들여다보면, 롯데시설과 바로 연계되어 이용되는 잠실길 지하차도 조성공사나, 잠실사거리 지하광장 조성사업은 공정율이 80~90% 이상인 반면, 서울시 주도사업인,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나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건설 사업은, 첫 삽을 뜨기는커녕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5년 6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2006년 10월 왕복 2차로를 지하 차도로 하고 사업비를 1,560억원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서울시 투자심사가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는 벌써 8년 7개월이 지난 얘기입니다.

2008년 용적률 172%, 층수 11층으로 롯데 준공허가가 났을 당시에는 롯데에서 탄천도로에 650억원 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2년 후인 2010년에는 용적률이 544%로 늘어나고 11층이 123층으로 어마어마하게 건축허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2013년 1월 650억원에서 200억원이나 적은 450억원이라는 금액을 서울시에서는 롯데로부터 미리 기부금을 받아 둔 채 1년이라는 시간동안 그냥 예치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8여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주변상황도 많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현금가치를 생각해보더라도 너무 터무니없는 계산법이 아닐 수 없으며, 제2롯데월드측에 조기 개장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는 2008년 9월부터 4차로를 지하화 할 것과 지상부를 공원화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해오고 있으며, 송파구의회에서도 4차로 전면을 지하화하고 지상을 공원화 해 줄 것에 대하여 촉구 건의문을 의결하여 서울시에 전달하였으며 공청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4차로를 전면 지하화 할 경우 애초 공사비 1,560억원에서 4,500억원 가량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2008년 650억원으로 결정했던 분담금 금액을 수년이 지난 2013년 1월에 200억원이나 적은 450억원을 받아서 그냥 예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송파 주민이 바라는 전면 지하화는커녕 2차로에서 4차로 확장 공사 자체를 시작 할 수는 있는 건지 심히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교통량을 우회․분산 처리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에 대한 전면 지하화와 지상공원화에 대한 요구사항이 하루속히 관철되어 우리 송파구민의 염원인 교통문제를 하루속히 감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공사와 SH공사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구청장과 시장과의 면담을 통하여 약속받은 세가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공동과세로 인한 세재개편 등으로 지방세 세입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경직성 경비는 해마다 늘어 매년 가슴 졸이며 빠듯한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는 집행부와 서로 머리 맞대며 동고동락한지가 벌써 3년 8개월 되었습니다.

2012년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수산물공사와 SH공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과 관련하여, 지난 2012년 4월 재정복지 상임위에서는 송파구 구세 감면조례를 각각 75%, 60%로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할 것을 의결하였고, 2013년 4월에는 100%씩 전부 과세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할 것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의결한대로 송파구 구세 감면조례를 적용하여 농수산물 공사와 SH공사에 재산세를 부과 할 경우, 우리구의 재산세입이 늘어나게 되는 액수보다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와 관련있는 조정교부금 교부액이 줄어들고, 영유아보육료 등 보조금 지급사업에 있어서 국․시․구비 분담 비율 중 구비 분담율이 상향 될 뿐만아니라 시의 특수시책사업에 따른 시비 재배정사업 관련,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시 받을 불이익 등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본회의 상정을 보류 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13년 5월 구청장이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통하여「문정도시개발구역 공공지원용지 지정(취득)」,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지구내 공공도서관 건립」, 「재정손실분 특별지원금 지원」이라는 3가지 사업을 요구하였고, 시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속한 인구유입 등에 따른 다양한 행정․문화․복지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문정도시개발지구 4-1BL의 1 필지(11,370㎡)를 3 필지로 분할하고, 분할된 토지를 공공지원용지로 지정하여 순탄한 절차를 거쳐 우리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과,가락시장 현대화사업지구내 공공도서관 건립을 약속받은 사실,그리고 우리구가 받을 재정 손실분에 대하여 특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한 것은 오늘 5분자유발언 시간을 빌어 참 잘 이루어낸 결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춘희 구청장님!

이 3가지 안건에 대해서 서울시와의 꾸준한 협의로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여 추진하여 주시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