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자 송파구의원 5분발언

「송파구는 치매관리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

존경하는 박용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송파구는 치매관리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장남으로서 부모님은 내가 모시고 간다', '내가 모두 안고 가겠다', '용서해 달라'

지난 1월에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의 멤버 이특의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기고 간 유서의 내용입니다.

치매를 앓고 있던 이특의 조부모와 이를 병간호하던 아버지의 사망사건은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 체계가 미흡한 상태인 ‘노인 치매’가 이제 남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치매환자와 그로 인한 가족의 부담이 얼마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령화사회로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치매노인이 급증하고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것은 보편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로한 부모를 돌보지 않으면 불효자가 된다는 죄의식이 사회안전망 이용을 막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치매환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사회적 인프라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부담은 가족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200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있지만 등급판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신청하더라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치매학회가 치매환자 보호자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가 치매환자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거나 근로 시간을 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적 능력이 모자라는 경우를 ‘정신 지체’라고 부르는 반면, 치매는 정상적으로 생활해오던 사람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뇌기능이 손상되면서 이전에 비해 인지 기능이 지속적이고 전반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치매 환자는 57만6천 명으로 추산되었으며, 앞으로 10년 뒤인 2024년에는 100만 명을 넘고, 2041년에는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평균 수명 연장으로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가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으면 환자 본인의 고통은 물론, 이를 간호해야 하는 가족에게도 엄청난 경제적, 신체적, 시간적 부담을 지울 수 밖에 없습니다.치매의 극한 고통 앞에선 제 아무리 깊은 효심도 버티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특의 아버지처럼 치매 가족을 홀로 돌보느라 심신이 피폐해진 사람들이 너무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말 기준 송파구 인구는 66만8,415 명이며,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1,592명으로서 2013년도 전국 치매 유병율 9.39%를 적용하면 치매환자는 5,783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 2013년도에 치매관련 지원 현황으로는 위생소모품 등 조호물품 지원으로 4,000만원, 치매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2,500만원, 검사비 지원으로 1,100만원, 인지 건강 프로그램 지원에 1,600만원, 치매가족인 햇빛 가족모임에 500만원으로 총 9,600만원 집행이 전부입니다.

전문가들은 치매를 이겨내려면 적극적인 치매 지원 정책이 필수라고 말합니다. 치매를 조기 진단해 치료하고, 가족이 한마음으로 환자를 잘 보살피는 것도 결국 정부나 집행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치매 노인 인구 10만 명 시대를 맞은 서울시가 치매관리 종합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송파구 치매관리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에라도 수립할 계획이 없습니까?

우리들은 어차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 부모님은 물론, 나 자신도 노인이 되는 만큼 어느 누구도 치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