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아 의원, 지식재산 발명자의 확실한 권익보호 필요

박영아 의원은 국가 지식재산 정책 수립의 근간이 될 ‘지식재산기본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지식재산 창출자 입장에서 법안의 개선방향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16일(수)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는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이기준)와 공동으로 추최하고, 김민수 서울대 교수와 정차호 성균관대 교수가 각각 지식재산기본법 추진의 올바른 방향과 특허침해소송 관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는 김종득 KAIST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정흥채 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용식 대한변리사회 기획이사, 박방주 중앙일보 과학전문기자, 윤원길 국무총리실 지식재산기반과장 등이 토론 패널로 참여했다. 또한, 토론회에는 박희태 국회의장,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을 비롯한 여야 정당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였으며 국회의 관심이 뜨겁고,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지식재산기본법(안)이 조속한 국회 통과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박영아 의원은, “국제적으로 지식재산의 환경은 매우 급변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특허 취득?보호를 확장하고,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기술의 수명주기 단축에 따른 지식재산권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식재산 발명자 권익보호가 매우 미흡한 실정인 만큼, 이번 지식재산법 개정과정에서 지식재산 창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이 확실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