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아 의원, 국회 계류 ‘빛공해 방지법안’ 조속 통과 필요

서울시는 지난해 7월 제정한 ‘빛공해 방지 및 도시 조명관리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을 27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주지하다시피 과도한 인공조명으로 인한 악영향과 부작용은 눈부심으로 인한 시력저하, 가로등과 전조등의 잘못된 오남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인간과 동식물의 생체리듬 파괴 등 수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자원효율성 측면에서도 에너지 낭비는 물론이고, 과다한 이산화탄소 배출로 지구온난화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빛공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치법규로 빛공해 방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지방 자치 단체 최초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는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이번 서울시의 조례는 이미 설치된 조명기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위반 시에 법적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난 2009년 9월 ‘빛공해 방지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서울 송파갑)은 “이번 조례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으려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빛공해 방지법안’의 통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빛공해로 피해 받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에너지 절약과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등 녹색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도 ‘빛공해 방지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