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월세 안정대책 발표-김성순의원 “MB정부 분양중심 주택정책 실패, 주거복지 강화해야”

김성순, 원혜영, 이용섭, 최규성 의원 등 민주당 전월세대책특위 위원들은 2월9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임대료를 보조하는 주택바우처제도 도입 등 민주당의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김성순 의원은 “지난해 4월부터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 전셋값이 금년 2월초까지 95주 연속 상승하였으며, 지난해 전셋값은 2006년 이후 최고치인 7.1% 상승했는데, 이는 수도권에 국한된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일상화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대형이나 중형도 많이 올랐지만 소형 임대주택의 전월셋값이 급등해서 서민들과 도시로 유학을 온 학생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월세 폭등의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분양중심 주택정책이 실패한 데 있으며, 매매수요는 줄고 임대수요는 늘고 정부 주택정책은 오히려 분양물량은 늘리고 임대물량을 줄이는 등 정반대로 시행되어 왔다”면서, 구체적으로 “분양위주의 보금자리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이 대폭 감소하였는데 2007년 대비 2010년말 분양물량은 8만1,432호로 55.6% 늘어난 반면, 공공임대는 8만3,418호로 43,1%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또 “MB정부 출범이후 주택공급량이 역대 최저로, 2007년 이후 3년연속 연평균 38만호로 참여정부 평균 50만호에 비해 공급량이 31.3%나 감소했으며, 뉴타운 등 동시다발적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멸실이 증가하여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2만1,021호 멸실된 데 비해 공급은 5만7,427호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정부는 ‘지금의 전세난은 예년의 가을 이사철 수준에 불과하다’며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월세대대책특위가 이날 발표한 ‘전월세 안정대책’은 보금자리 분양주택에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 2조7,000억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지원하며, 재개발과 재건축을 할 경우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재건축 증가용적률 25% 범위)하며, 소형 의무비율을 복원하고,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분은 무주택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택바우처제도’를 도입하여 저소득 임차가구의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최저주거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주택 리모델링시 30%이내 증축을 초과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임차인에게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해 보장하며,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여 전월세 인상률을 연간 5%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그리고 중장기대책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비율을 OECD 선진국 수준인 전체주택의 20%선까지 확대 공급하는 등 전월세 안정 및 서민주거복지 대책을 마련했다.

<사진왼쪽부터> 원혜영, 김성순, 이용섭 의원 등 민주당 전월세대책특별위원회 위원들이 2월9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