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의원 인터뷰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강동지역의 숙원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강동구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지역의 최대 현안인 지하철 5?8?9호선 연장을 위해 국토해양부, 서울시, 경기도 등과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성과가 정리되는 대로 구민 여러분께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재건축 사업과 뉴타운 개발 등의 신속 추진을 위해 법적?제도적 지원을 뒷받침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 법률의 폐지를 추진 중이며,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양수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협의 지연으로 오랜 기간 난관에 봉착해 있던 고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비지원 중단으로 사업진행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암사 생태공원 사업의 계속적인 지원을 설득하였고, 서울~세종간 제2경부고속도로의 강동구 도심 통과노선에 대한 우회를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3년 연속 입법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된 것에 힘입어 더욱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중목욕장내 신체노출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장소에 CCTV 설치를 금지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과 서민들의 가정용 연료인 프로판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늘 한결같은 자세로 지역발전을 위해 뛰어 왔지만,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일들이 수 없이 많습니다. 하나같이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하지만 강동지역의 발전을 위해 국회와 지역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지난해 의정활동 중 가장 인상 깊은 사항을 말한다면..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수도 분할을 막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대표 발의했던 ‘세종시법 수정안’을 작년 6월, 국회 본회의에서 관철시키지 못한 것을 가장 아쉬운 일로 기억합니다.

 

‘세종시 특별법’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정략적으로 발표한 수도 이전 공약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이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게 되자, 노무현 정부는 수도 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으로 바꿔 2005년도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수도 분할 반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 여론의 최선두에서 온 몸을 던져 투쟁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도 이전 반대 대책위원장으로서 2004년과 2005년에 정부의 수도 이전과 수도 분할 추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18대 국회에서는 망국적인 수도 분할을 저지하고 세종시가 행정도시가 아닌 녹색첨단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소신으로 정부에 앞서 ‘세종시법 수정안’을 과감히 제출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와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국력을 분산시키고, 선거를 위한 정략적 수도 분할이 아닌 국가경쟁력 제고에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정략적 정치 논리에 밀려 ‘세종시법 수정안’이 부결되고 만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 잘못된 정책은 끝까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저의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를 분할하고, 행정 비효율을 초래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세종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누가 옳았고,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명명백백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죄 없는 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느라 정치인들을 얼마나 원망할지, 기대에 부풀었던 충청도민들의 실망과 허탈감은 어떻게 보상할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작년에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고 지원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소속 상임위원회를 옮겼는데,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실질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하철 5?8?9호선 연장 사업을 차질 없이 이루어 내기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국토해양부 장관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교통정책은 서민복지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고, 조속한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서는 서울시의 협의 지연으로 인해 오랜 기간 공사가 지체된 고덕천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연내에 결론을 내겠다는 답변을 받아냈고, 실제로 국정감사 며칠 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은?

 

=97건의 민생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3년 연속 입법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민들의 삶과 관련되는 민생법안 발의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제18대 국회에서 입법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더욱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 발의한 법안 가운데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제1종 보통·소형 면허에 대한 형식적인 적성검사를 폐지하여 제2종 운전면허와 같이 갱신만 실시하도록 하고, 영?유아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여성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전담조사 하도록 하여 여성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그 뿐 아니라, 영세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직업안정 기관이 외국인 근로자를 추천할 때, 상시 50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난해 마지막으로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은 공중목욕장 내 신체노출 등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CCTV의 설치를 엄격히 금지하고 CCTV의 녹화영상물을 철저히 감독하여 외부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1월까지 5건의 법안을 발의하였는데,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프로판 가스는 서민들의 가정취사용 연료로 생필품화 되어 있는 서민연료임에도 불구하고 1킬로그램에 2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는 실정인데,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프로판 가스의 개별소비세를 폐지할 것을 입법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28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 등이 위헌 판결을 받은 후 입법 공백 상태를 조속히 보완하기 위해 올해 1월 국회에 제출한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헌재의 결정이 인터넷 등에서 명백한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계기로 악용되지 않도록 처벌 대상을 구체화시켜 보완한 것입니다.

 

■ 지역 현안 중 추진 완료된 사업과 추진하고 있는 사업,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해 설명한다면..

 

=우리 지역에 제가 추진하여 완료된 크고 작은 사업들을 들자면 수없이 많지만 큰 사업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장마만 지면 물에 잠기던 지역에 320억원의 예산을 들여 유수지를 만들고 펌프장을 건설하여 수해 없는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오직 지역사랑의 열정과 뚝심으로 추진해 서울시 예산 350억원을 유치하여 마침내 완공하게 된 일자산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과 가족 캠핑장, 등산로, 약수터 등 가족단위 여가공간, 잔디광장, 분수, 야생화 단지 등 쾌적한 휴식공간을 갖춰 강동의 삶의 질을 한층 높였다는 주민 여러분들의 칭찬과 격려에 국회의원으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강동구의 불편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던 BRT 사업으로 인해 발생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흥사앞 길동 생태공원 사거리에서 U턴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서울시내에 허용 사례가 없어 수도권교통본부조차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경찰청장을 직접 설득해 관철시킨 성과입니다.

 

그리고, 1979년에 지어 노후화된 강동경찰서를 성내동 강동구 의회 부지에 신축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녹지를 조성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게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49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쾌적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초등학교 교육정보센터 신축, 화장실 및 급식시설 개선, 실내수영장과 학교체육관 건립 등 교육환경 개선에 뒷받침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장애인?어른신들을 위한 복지시설의 확충, 천호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에 이르기까지 아름답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현재 정부, 서울시 등과 힘을 합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환경 친화적인 녹색 강동을 만들기 위한 고덕천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암사 생태공원 사업이 있습니다.

 

강일2지구 고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이중하천으로 공사를 해서 밑에는 하수물이 흐르고, 위에는 맑은 물이 흘러서 아름다운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서울시와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되었는데, 지난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고덕천을 ‘제2의 청계천’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답변을 받아 냈습니다. 현재는 서울시와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말에 공사가 완료되면 고덕천은 자연습지, 자전거도로, 산책로, 쉼터 등을 갖춘 강동의 대표적 친환경 명소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국비지원 중단으로 사업진행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던 암사 생태공원 사업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통해 정부예산을 계속 지원하도록 설득하였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암사 생태공원을 신석기시대 선사유적지와 연계하여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높은 서울~세종간 제2경부고속도로 강동구 도심 관통구간을 우회하여 줄 것을 대정부질문에서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역점을 기울일 우리 강동구 지역의 핵심현안으로는 국회에서 줄곧 추진해 온 지하철 5?8?9호선의 연장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쾌적하고 품격 높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내?천호지구 재정비 촉진과 둔촌?고덕?명일?상일 지구 재건축 사업, 강동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천호 뉴타운 개발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강동구와 하남간 국책사업으로 BRT사업이 완료된 시점입니다. 공사 중에도 강동구 골목골목까지 정체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향후 암사대교 개통후 강동구의 교통현상에 대한 전망과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버스에 철도의 정시성 개념을 도입한 대중교통수단인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체계)는 신도시 개발의 경우 또는 지하철이 없는 지역에서 지하철 대신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지하철이 대중교통수단으로 보편화되어 있는 서울에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저는 처음부터 ‘이 사업은 하면 안된다’고 반대해 왔습니다. BRT 사업은 도심내 교통 혼잡을 초래해서 거꾸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BRT 사업은 지하철 연장 추진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일례로, 천호사거리 주변은 백화점, 할인마트, 지하철 5?8호선 환승주차장 등으로 지금도 교통이 매우 혼잡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BRT 차량이 기존 도로의 2~3개 차로를 전용차로로 점유하게 되면 교통 혼잡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이미 차량의 U턴 불허에 따른 우회처리를 주택가 이면도로로 P턴 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가 골목 안까지 차량통행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주민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내에 허용사례가 없어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길동 생태공원 사거리 U턴 허용을 경찰청장과 직접 만나 설득해 이루어 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효과가 전혀 없는 BRT 사업의 무리한 추진에 투입되어 낭비되는 예산을 지하철 연장 사업에 충당하는 것이 지역의 교통체증과 주민불편의 해소를 위한 현명한 교통대책이라고 봅니다.

 

또한, 암사대교는 천호대교와 올림픽대교에 집중되어 있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주요 간선도로와의 접근 경로를 다양화함으로써 서울 동부권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교통량의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신설될 예정인 추가램프는 암사동에서 잠실방면 올림픽대로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강일지구 도시개발사업, 고덕동 일대 재건축 등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따른 불편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강동구의 재건축 진행상황에 대해 주민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으시다면..

 

= 송파와 달리 강동은 서울에서 노후된 아파트나 단독주택·연립주택이 많은 지역 중 한 곳입니다. 노후 건물이 많아서 재정비가 필요한 곳도 많습니다. 특히 고덕·명일·둔촌?상일 지역의 재건축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성내?천호 재정비촉진 지구와 천호지역 뉴타운 개발사업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 법률을 폐지하여 주택재개발 사업 등에 따른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부담 형평성 및 주택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피해를 당할 수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으며, 조만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이 살기 좋고, 품격 높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재건축?재개발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법?제도 개선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많이 힘드시고 불편하시겠지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암사-별내간 8호선 노선이 강동구민들의 의견과는 달리 경기도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요?

 

= 경기도가 8호선 연장 별내선 광역철도의 노선을 암사~구리 구간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암사~양지마을입구~고덕역~광문고앞~구리 구간 노선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하철은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데 국가가 경제성만 따지면 되느냐. 그러려면 지하철 건설을 뭐 하러 하느냐.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강동구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노선 연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광역철도사업의 기본취지에 비춰볼 때, 별내선 광역철도 사업의 경제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100년을 내다보고 건설해야 합니다.

 

저는 서울시의장 재임 당시부터 국회의원이 된 현재까지 지하철 5?8?9호선 연장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측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와 정책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하였고, 8호선에 대해서는 강동구 주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지금도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경기도를 대상으로 끈질긴 설득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하철 8호선 구간 연장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도 서울시장 재임 당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했던 사안입니다. 앞으로도 노선 연장이 관철될 때까지 주민들과 합심해서 정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을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은 정부의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로 노선 연장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5호선은 상일동역에서 강일동역을 경유하여 하남시까지 연장될 예정이고, 9호선은 종합운동장에서 보훈병원까지 연장될 계획입니다.

 

5호선 강일동역은 현재 예정부지까지 선정된 상황인데, 강일동역의 입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5호선 연장 구간의 조기 착공 추진을 위해서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지하철 축은 동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강동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기 위해서는 지하철을 두 번 갈아타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출퇴근만 하는데도 자가용을 이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교통체증이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9호선이 고덕역까지 연장이 되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작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시가 시내버스 적자노선에 대해 연간 수 천 억원씩 들여 적자를 보전해 주는 것도 경제성 보다는 서민대책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냐, 지하철 연장도 경제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서민복지 차원에서 교통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서울지하철 9호선은 종합운동장에서 보훈병원까지 연장되는 3단계 공사가 작년 10월에 착공돼서 2015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인데, 9호선을 고덕역까지 조속히 연장해서 지역주민들이 강남까지 한 번에 출퇴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동구민들에게 당부하실 말씀..

 

= 강동구는 말로만 강남권이지, 강남?서초?송파 이른바 강남 3구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 강동구가 개발에서 소외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강동구민 모두가 합심해 노력한다면, 다른 지역보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강동구민 여러분. 새해에는 뜻하시는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