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에코노미스트가 평가한 바에 의하면, 세계 167개국 중 한국은 26개의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군에 속하고, 세계에서는 “영국 다음인 20위”,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앞선 “제1위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았습니다. G20 의장국으로서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도 “프랑스 다음인 7위”의 수출대국, 417억 달러의 흑자를 낸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더 타임즈) “한국은 케냐보다도 더 가난한 나라였다.”(오바마) 던 절망과 빈곤의 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치하를 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언론사 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고(행복하다 7%) 있는 국민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살률은(10만명당 107명) OECD 최고 수준이고, 출산률은(1.15)로서 최저 수준이며 그리고 이민 희망자는 17%로서 최고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돈에 대한 집착(부와 행복 상관있다 92%)” “정치 불만” “안보 불안”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첫째, 돈에 대한 집착의 원인은 소득의 불균형, 기회의 불균 등, 복지의 불안 때문입니다. 부자감세, 부자급식, 부자정권 등 부자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존경심은 없고 부모 덕분이라거나 부패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76%나 됩니다. 노후 대비책도 없는데(45%) 30년 후에는 쥐꼬리 연금마저 고갈된다고 하니 더욱 불안합니다.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고(10점 만점에 2.8점) 부패한 집단(52.4% 국민권익위) 불공정한 그룹(59%) 분쟁을 일삼는 사람(59% 동아일보) 국민의 세금을 가져다 배를 채우는 사람(26.5% 조선일보) 등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71%) 신뢰도는 11.7%(시사저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천안함, 연평도 피격으로 안보에 대해 극도로 불안한 상태(78%)입니다. 전쟁 각오, 사즉생의 발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그 재난과 피해를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제1야당인 민주당은 집권경험이 있는 야당입니다. 좀더 절충하고 신중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여당은 과반의석을 가진 절대 다수당입니다. 힘 있는 여당이 양보해야 합니다. 좀더 소수당에 대한 배려를 해야 합니다.

미국의 정치인들이 강한 표현을 썼다고 자성하는 분위기입니다. “퇴각하지 말고 재장전하라.” “오바마가 실패하길 바란다.” “티파티는 차자루나 나르는 사람들” “부시 전 대통령 관료들은 위에서부터 처벌해야”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가브리엘 기퍼즈 의원에 대한 터러사태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에 비해 우리 경우는 언어, 행동, 의회운영 방식이 너무 과격합니다. 지방의회는 한술 더 뜹니다. 이것이 과연 완전한 의회민주주의 나라, 세계 수출 7위의 나라, 교육수준 2위의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청목회 사건, 함바집 사건 이게 뭡니까? 16대 26명의 국회의원이 기소됐고 10명이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17대에는 27명이 기소되고 12명이 상실됐고 18대는 34명이 기소되고 12명이 상실됐고 앞으로 몇 명이 더 상실될지 모릅니다. 자신이 먼저 자기를 버리고 그 다?에 남이 자기를 버린다고 했습니다. 올해는 정치권 스스로 자중자애 해야 합니다. 정당과 국회가 먼저 자신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고 지키는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이건 너무 심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시정을 못합니다. 한 회기에 국회의원이 몇십 명씩 기소되고 수십 명씩 보궐선거를 치르게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안보의식과 정신무장을 해야 합니다. 국민은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엄청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직 국정원장이 “연평도 포격은 이명박 정부가 초래한 것”이란 망언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화마저 거부한다면 곤란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제 빈부격차를 줄이고 소득의 균형배분, 복지의 점진적 확대, 남북관계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야가 대화와 타협, 양보와 절충으로 국민의 뜻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는 선진화된 국회를 만드는데 특단의 노력과 실천을 해야 합니다. 여야 지도부의 충정 어린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