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개선 대책의 조속한 추진 당부

- 도시교통본부 업무보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최홍우, 한나라당 성동3)는 제221회 임시회 기간 중(3월 26일(금))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시민편의 제고를 위해 준비 중인 교통개선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등 7건의 조례개정안과 1건의 청원을 처리하였다.

 

이외에도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시정 요구하고 지적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난곡지역 지하경전철 노선 재검토를 통한 시민편의 증진 필요

 

○ 현진호 의원은 난곡지역 지하경전철 노선을 관악․신림지역의 주요 교통중심지인 신림역으로 경유시킬 경우, 기존의 지하철 및 경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이라 말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경전철 신림선 등의 경우 이미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진 사업이니 만큼 조속한 사업의 추진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교통시스템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현진호 의원, 한나라당 관악4)

 

이에 도시교통본부 김상범 본부장(이하 “도시교통본부”)은 난곡지역 지하경전철의 경우 기존의 GRT 사업에 대한 대한교통학회의 연구결과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는 기존에 계획되었던 GRT 노선을 기본으로 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종점의 변경을 수반하는 노선의 변경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심도 깊은 검토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였다. 신림선 경전철 등의 착공계획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의 일정을 고려하여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사용자 요구에 부합되는 보도상 영업시설물 구조 변경 필요

 

○ 이대일 의원은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표준화하는 것이 가로환경 개선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나, 실제 이를 사용하는 운영자들은 협소한 공간으로 작업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냉난방 상의 문제로 영업에 어려움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구조를 개선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대일 의원, 한나라당 성북2)

 

이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는 보도상영업시설물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보다 넓은 사용공간 확보가 필요할 수도 있으나, 보행자들의 통행불편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공간제약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우선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 뒤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할 것을 약속하였다.

 

시민편의 제고를 위해 교통개선 대책의 조속한 추진 당부

 

○ 김현기 의원은 양재대로 지하화 사업 등 타당성의 검증이 완료된 사업의 경우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여 시민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관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의원은 최근 극심해지고 있는 황사와 관련하여 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지하철의 경우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하철 및 역사공간내 근본적인 황사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가로환경추진단장 등 도시교통본부내 주요 간부 보직의 잦은 교체는 업무의 연속성 측면에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주요 업무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운영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현기 의원, 한나라당 강남4)

 

이에 대해 도시교통본부는 양재대로 지하화 사업의 경우 올 하반기에 설계용역이 완료될 예정에 있다고 말하고, 추진이 결정된 사업의 경우 조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시민편의를 최대한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황사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도시교통본가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를 감독하는 기관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이용환경 제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교통본부 주요 간부의 잦은 인사이동과 관련하여서는 시 전체적인 인력운용계획에 따라 최근 주요 보직의 인사가 잦았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최대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운용 및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 답변하였다.

택시사업자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한 꽃담 황토색 택시 추진 필요

 

○ 김우태 의원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꽃담 황토색 택시 계획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시 개인택시 사업자등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개인택시 사업자들이 어떤 부분을 걱정하는지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우태 의원, 은평 2)

 

이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는 꽃담황토색 택시는 출고시 부터 꽃담황토색 도색되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현재까지는 별도의 지원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도시교통본부는 개인택시 사업자의 경우 나중에 차량을 되팔 때 혹시 가격이 낮아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부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고,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할 것을 약속하였다.

 

□ 또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에서 추진하는 전동차 조립․제작을 새롭게 사업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 개정안과「구로구청-영등포역-여의도를 경유하는 버스노선 신설에 관한 청원」을 심의하였다. 제221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조례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김우태 의원 외 15인

○ 주요내용

- 버스교통체계의 개선 내용에 ‘교통 이용과 관련된 환승교통체계의 개선’ 항목을 신설

- 재정지원 대상에 ‘대중교통 수단간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사업’을 포함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기대효과

- 버스교통체계 개선의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간 환승할인제와 관련된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여 조례 규정상의 미비점 정비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현진호 의원 외 14명

○ 주요내용

- 원인자의 귀책사유로 비용이 추가 소요될 경우 원인자에게 추가부담 의무를 지우게 함

-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굴착된 토사도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토록 하는 동시에 보도 굴착 방식으로 기계굴착도 가능토록 함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기대효과

-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현장여건에 맞는 굴착복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신속한 도로굴착 복구 및 시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알기 쉽게 조문을 정비

○ 처리결과 : 원안가결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주요내용

- 지방공기업법령의 개정으로 사장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서울메트로의 수권자본금을 현실에 맞게 확대 조정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수정내용

- 비상임이사에 대해서 회의참석 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시장이 지정하는 당연직 비상임이사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정액을 제외한 수당 등의 실비만 제공할 수 있도록 수정함

○ 기대효과

- 수당 외의 월정액 지급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한 특혜 의혹을 해소할 수 있고, 과도한 월정액 지급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주요내용

- 지방공기업법령의 개정으로 사장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 시장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함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수정내용

- 비상임이사에 대해서 회의참석 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시장이 지정하는 당연직 비상임이사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월정액을 제외한 수당 등의 실비만 제공할 수 있도록 수정함

○ 기대효과

- 수당 외의 월정액 지급으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한 특혜 의혹을 해소할 수 있고, 과도한 월정액 지급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음

「서울특별시 교통방송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주요내용

- 채널별 협찬방송금 및 방송광고료에 대한 단가산정 근거, 방송광고의 광고대행사 위탁근거 마련

- 협찬자 및 광고주 모집업무의 위탁수수료 범위 규정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

○ 처리결과 : 수정가결

○ 수정내용

- 협찬방송금 단가, 방송광고료 단가를 규칙으로 규정하려던 것을 조례로 규정토록 함

○ 기대효과

- 협찬방송금 단가를 타 방송사의 단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상향 조정함으로써 적정 수입확보 기대

- 광고대행사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유도할 수 있는 광고대행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광고수익 증대 기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주요내용

- 지방공기업법령의 개정으로 사장추천위원회가 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서 추진하는 전동차 조립․제작을 새로이 사업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 처리결과 : 원안가결

○ 기대효과

- 공사의 사업범위를 “전동차 조립․제작 및 철도장비용품의 부품제작․조립”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외화 절감 및 기술자립을 도모할 수 있고, 유지관리 측면의 효율성이 기대됨

「구로구청～영등포역～여의도를 경유하는 버스노선 신설에 관한 청원」

○ 소개의원 : 이수정 의원

○ 청원요지

- 구로구청에서 영등포를 경유하는 버스노선이 없어 인근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바, 구로구청사거리~구로고등학교(신구로 현대아파트)~신동아아파트~영등포역~여의도를 경유하는 버스노선을 신설하여 대중교통이용 불편을 해소하여 줄 것을 요구

○ 처리결과 : 원안채택

○ 기대효과

- 청원요구 노선의 신설을 통해 서울 서남부 지역의 생활권 중심인 영등포 및 여의도와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청원 지역주민들의 버스이용 편의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