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제정- 서울특별시의회 나재암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의회 건설위원회 나재암 의원(한나라당, 종로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2010년 4월 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대기업 위주의 건설수주시장에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아오던 서울지역의 중소건설업계도 공공공사의 수주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중소건설업계 중심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는 지금까지 대기업에 비해 많이 위축되었던 지역의 중소건설업체가 지역공사를 좀 더 많이 수행할 수 있게 해줌으로 지역의 고용창출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중앙정부도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었다.이번 조례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하여금 매년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활성화계획에는 공공공사의 발주에서 지역중소건설업체의 수주율․수주액 비율을 높이기 위한 추진목표의 설정, 추진전략 및 체계, 전년도 활성화계획의 평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조례가 대부분 선언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실효성이 적음에 비해 이번 서울시의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구체적인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것과 이행할 것을 주문함으로써 서울지역의 중소건설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수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사의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발주를 권고하고 있다.

  이는 주로 대규모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턴키방식이 대기업에 유리한 대표적인 발주방식인데, 턴키방식의 경우 공사의 수익성은 좋은데 반해 중소건설업체들은 입찰에 참가하기 위한 과중한 설계비가 부담되어 사실상 참여가 제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2008년 건설교통부에서 수립한 「제3차 건설산업 진흥기본계획」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그리고 서울기업과 지방기업간 1사당 수주액의 격차는 다음과 같다.

《대․중소/서울․지방기업간 1사당 수주액 격차 추이》

  이밖에도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의 공사에는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중앙정부 주도로 운영되던 실적공사비 제도가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측면만을 강조한 나머지 현실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도 소규모공사에까지 기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실제 실행단가가 추정가격을 넘는 경우까지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시장이 제한경쟁입찰에서 실적제한을 할 때 당해공사의 규모․양 또는 추정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경험이 부족하여 입찰에 참가하지 못했던 신설 중소건설업체가 좀 더 자유롭게 공정한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마지막으로 지역중소건설업자의 시공 참여비율을 100분의 40이상에서 100분의 49이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중소건설체의 지역공사에 대한 수주가 확대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무엇보다도 이번「서울특별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제정은 첫째 대기업위주로 지나치게 왜곡된 건설 수주시장을 각 규모별 건설업체가 고르게 공공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하여 건전한 공개경쟁시장이 되도록 유도하였고, 둘째 건전한 중소건설업체가 시장경쟁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몇몇 대기업이 대부분의 공공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는 대기업의 도산 등 급격한 시장변화에도 공공공사의 수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게 하였으며, 셋째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활성화는 지역의 고용을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를 맞이한 지금 지역경제를 살리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제7대 서울특별시의회의 대표적인 의정활동 성과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