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후 이주대책 개선될까?? 서울시의회, 개미마을주민청원 심의

29일 오후4시,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의되는 개미마을주민이 요구한 「문정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특별분양아파트 입주권요구 청원」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광제씨 외 250명의 서명으로 이루어진 청원은 강감창 의원(한나라당, 송파4)의 소개로 지난 3월8일자로 서울시의회에 접수되어 오늘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된다.

그동안 시행사인 서울시 SH공사와 지역 주민들의 주장은 상반되어 왔고 지금도 대립되고 있다. 주민들은 토지보상법의 근거에 따라 특별분양아파트 공급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SH공사는 자체 이주대책기준에 따라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한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는 “특별분양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맞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지만 SH공사는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서울시의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받고 있다.

청원을 소개한 강감창 의원은 “용산참사 이후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본청원은 매우 의미있는 방향으로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며, “그동안 개발위주의 이주대책에서 탈피하여 이주대책을 우선시하는 개발로 인식전환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