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의회, 오세훈식 “오기 정치!” “불통 정치!” 개탄

◎ 제8대시의회 의원발의 제1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 - 의회의 입법권 침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당, 도봉2)은 지난 제22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서울광장조례)에 대해 시장이 9월 6일 재의요구한데 대해 재의요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오세훈 시장식의 ‘오기 정치’, ‘불통 정치’라며 의회 입법권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였다.

서울광장 관련 조례 개정안은 8만5천여명의 시민이 발의한 주민청구개정안을 반영하여 민주당 의원 79명이 발의하여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헌법과 집시법이 보장한 권리를 하위법인 조례에 명문화가 불필요하다는 재의 이유에 대하여 김광수 의원은 "「헌법」과 「집시법」의 원칙과 규정을 보더라도 서울광장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장소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시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집회 사용을 못하게 해 왔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집회와 시위의 진행’을 조례에 추가하여 명문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서울광장은 1987년 민주항쟁부터 지난 촛불집회까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이었으며, 시민의 뜻이 모아져 역사의 발전을 이룬 상징적인 광장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광장 관련 조례가 제․개정되어 오면서, 제1조에 광장의 조성목적을 '여가선용' 및 '문화활동'으로 규정하고 제6조에 따라 조성목적과 위배되는 사용에 대해 허가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그 동안 시장이 서울광장의 사용에 대하여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선별적이고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집회와 시위'를 위한 광장사용 명문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도로, 하천 등 모든 공유재산은 허가제가 원칙이며, 서울광장만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재의 이유에 대해서는 김광수 의원은 “서울광장이 행정재산이라 허가해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법리에만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라 할 것이며, 서울광장은 시장의 재산이 아니고, 시민과 국민의 재산으로 그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은 시장이 자의적이고 선별적으로 자신의 입맛대로 그 사용을 허가하는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개정안은 광장을 사용하는 자는 사전에 신고를 하고 수리를 통지 받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완화된 형태의 허가제라 할 수 있는 것이며, 시장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사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신고제로 전환하고 사용을 제한할 경우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예외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도록 한 것으로 이를 재의한 것은 사실상 현행대로 시장이 마음대로 서울광장을 운영하겠다는 뜻이다.

오히려 현행 조례가 「집시법」에 의해 신고된 집회까지도 적용대상으로 하여 사용허가 및 제한할 수 있도록 해석․적용될 수 있어 위헌, 위법한 조례가 될 소지가 있다.

재의를 요구하면서 앞으로 공청회나 토론회, 여론조사 등 폭넓은 시민의견수렴 절차를 더 거쳐 보완하자는 시장의 제안에 대해 김광수 의원은 "2009년 6월 10일 조례개정 주민청구서가 서울시에 접수된 이후 1년이 넘는 기간동안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 여론수렴도 않던 서울시가 이제 와서 시민의견을 수렴하자고 하는 것은 턱없는 주장이라며, 시민들은 이미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뜻을 보여주었다"고 주장 하였다.

주민의 조례개정청구서는 작년 6월 10일 서울시에 접수되었으며, 6월20일부터 12월19일까지 서명을 받아 청구인명부가 지난 12월29일 제출되고, 유효서명 확인을 거쳐 시의회에 2010년 3월11일 제출되었으며, 시의회에서 조례개정안을 마련하는 동안 집행부에서는 주민청구개정안에 대해 공청회는 물론 여론조사 한번 하지 않았다.

김광수 의원은 “그동안 서울광장 운영에 대해 수많은 언론보도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제8대 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의 입법취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지도 않고 재의를 요구한 것은 오세훈 시장만의 ‘오기 정치’, ‘불통 정치’를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주장하였다.

이미 서울시의회의원 2/3가 넘는 79명이 발의하여 통과시킨 조례안을 오세훈 시장이 재의요구 한 것은 ‘오기정치’이며, 집회보장을 통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것은 ‘불통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광장이 문화활동과 여가선용만을 위한 곳이라면 차라리 공원이나 야외음악당을 조성하였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시민들이 뜻을 모으고 시장과 소통할 수 있는 광장 본연의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