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특별시의회가 의결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통칭 서울광장 조례)은 재의결되어 시장의 거부권에 대한 의결이 아니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의결한 서울광장관련 再議要求案은 서울시가 재의요구한 案에 대해 의결하겠다는 것을 의결한 것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서울광장 조례가 재의결된 것이 아닌 것이다.

재의요구안에 대해 올바른 의안명칭은 '再議의 件'이 되어야 한다. 논리적으로 보아도 '재의요구안'은 서울시가 주체가 되는 의안으로, 서울시 요구안에 대해 의결한 것이다.

서울시가 거부권을 행사한 재의요구안에 대해 서울시의회의 올바른 안건명은 서울시 재의요구안에 대해 의결을 묻는 형식의 안건명이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가 되면, '법률안 再議의 件'이 상정되는 것이지 '再議要求安'이 상정된 경우가 없다. 그러므로 오늘 서울광장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의 거부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국회에서 가장 최근에 올라온 거부권으로 인한 안건명은 2007년 11월 23일「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고, 이 법안은 폐기되었다.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가결된 가장 최근의 의안명은 2003년 12월 6일의「노무현대통령의측근최도술·이광재·양길승관련권력형비리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재의의 건」[법률 제6990호] 이었다.

법률 성립과 관련된 헌법 제53조와 지방자치법 제 26조 조례와 규칙의 제정과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인 국회의 규칙과 의사절차를 준용하는 서울특별시의회로써 의안명칭에 대해서도 마땅히 논리적이고 명쾌해야 한다. 하물며 쟁점이 되고 있는 의안명칭이 정확하지 않아 표결에 혼란을 일으킨 사실은 의장단에게 전적으로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시장이 함께 거부한 서울시광장 운영과 관련한 조례는 상정조차 하지 못한 것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당파적 이해와 와 발목잡기에만 골몰하면서 의사절차와 의안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오늘의 서울시의회의의 행태와 의안 상정과정을 보면서 서울시 의원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자성하며, 의장단의 맹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