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조례개정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변경에 따른 보완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와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승우 의원(민주당, 구로1)은 금번 서울시에서 재의 요구한「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개정에 대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서울광장을 어떻게 하면 보다 자유롭고 평화롭게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함께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변경에 따라 보완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함께 고민해야할 것이라고 하였다.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개정할 경우 특정단체나 개인의 광장 독점에 따라 대다수 시민들 불편 겪을 것이라고 하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하여,

정승우 의원은 금번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신고를 하고, 서울시의 수리 통지를 받은 후에 관련법령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민의 신체, 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는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당해 행사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보완장치는 되어 있다고 하면서, 금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보다 사용범위가 좀 더 확대된 형태의 허가제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서울시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금번 개정 조례안이 서울시민 8만5천여명이 어렵게 서명하여 제출하였던 주민청구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였다는 점과 그 동안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토대가 되어 온 집회와 시위를 폭력의 상징인양 비하할 것이 아니라 금번 조례개정이 서울광장이 진정으로 평화로운 의사표현의 장으로써 발전될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서울시에 대해서는 금번 조례개정에 대해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서울광장을 어떻게 하면 보다 자유롭고 평화롭게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함께 향후 제도 시행에 따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서울광장이 이제는 정치적으로 활용되거나 관제행사의 전유물이 아닌 보다 많은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함께 다양한 행사 등이 어우러지는 평화로운 광장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