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단, 서울시장에게 강력 촉구

- 신고제, 시민 다수가 원하는 사안 아니다. 천만시민 억울하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과「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지난 6일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로 재의요구함에 따라, 서울시의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10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또다시 수적우위를 앞세워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할 것으로 예측된다.

□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단은 재의요구건이 가결될 경우 불법․폭력 집회와 시위에 “열린” 서울광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상위법과 충돌 및 졸속으로 만들어진 두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건이 재의결 될 경우 서울시는 대법원에 곧바로 제소할 것을 오세훈 시장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 특히「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안 제1조 목적에서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단체나 개인의 독점사용이 불 보듯 훤한데, 이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민주당에게 묻고 싶다.

□ 민주당 측은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두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위윈회 외부위원 전원을 의장이 100% 추천하겠다는 개정안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 시민위윈회 구성을 볼 때 의장추천 인원 절반에,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위원까지 포함하게 되면 과반이상이 민주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사들로만 채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윈회의 기능은 그야말로 민주당의 꼭두각시가 될 것이 분명하다.

□ 또한, 시위의 특성상 불법과 폭력이 난무할 상황이 발생할 때, 민주당 측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광장조례 개정안 제8조에 ‘시민의 신체, 생명, 재산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수리의 내용을 변경 또는 최소할 수 있다’ 라는 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가 발생할 때마다 긴급하게 비상근 위원회를 소집하고 취소할 물리적 시간과 환경이 가능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민주당 측은 서울광장조례를 신고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시민의견을 수렴했다고 하지만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아직 다수가 찬성하는 사안도 아닌데다가, 여야와 서울시, 일반서울시민, 시민단체 모두가 함께 모여 허심탄회한 공청회 및 토론회 한번 없이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속사포처럼 서울광장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은 천만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며 말하지 않는 일반시민을 분노케 하는 것이다.

※ [참고]

2010. 6월 제7대 서울시의회 설문자료 (동서리서치의뢰)

2010년.7월 서울시 설문자료 (한국갤럽의뢰)

□ 마지막으로, 그동안 한라나당 의원 전원은 민주당 측에 지속적으로 시민의견을 더 수렴하고 재의요구에 대해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을 표명하였지만 관철되지 않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상위법령에 여러 가지로 위배되는 졸속한 이들 조례개정안이 민주당에 의해 재의결 될 경우, 즉시 오세훈 시장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이와 함께 한나라당 의원들은 서울시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최근 행태를 보면 우리는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토론과 타협을 거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최근 서울시의회 민주당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시의회 운영을 보면 토론과 타협은 실종되고 몇몇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이 마치 서울시의회 전체 의사인 것처럼 호도되어 서울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 지난 8월30일 민주당 김명수 운영위원장이 언론보도를 통해 언급한 ‘서울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발표관련, 보도내용 자체가 대법원 판례나 지방공기업법을 위배하는 것은 두 째치고 이러한 내용이 민주당의 일방통행식으로 발표되어 다음날 언론에서는 마치 서울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것처럼 보도되었지만 이것은 전체 의원들의 토론과 합의, 또는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 내린 서울시의회 전체의 결정이 아니다. 즉 전형적인 민주당의 독단적이고 오만한 시의회 운영의 단적인 예다. 따라서 이제라도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의회 운영행태를 사과하고 민주주의 틀속에서 큰 정치를 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