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청 징계 수위.....성범죄가 그냥 경고?- 서울시 교육청 교사 및 교육공무원 징계, 전국 1위 불명예

시교육청이 윤명화 시의원(민주당, 중랑4)에게 제출한 “서울시 징계 교원수 및 비리내역 처리결과”를 보면 2008년부터 2010년 10월말 까지 300명 가까이 징계를 받았으며 처리결과를 분석한 결과 교육당국의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으로 밝혀졌다.

이 중 성범죄는 3명만이 파면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10여명은 경고로 징계를 마무리 하였고, 음주운전 또한 1명만이 정직을 받았으며, 40여명이 경고로 징계를 마무리 하였다는게 파악되었다.

징계 사유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금품수수·뇌물(25.74%)이 가장 많았으며, 음주운전(14.71%),성범죄(5.88%),기타등의 순이다. 서울시 징계 교원수를 보면 2008년 61명, 2009년 81명, 2010년 106명으로 매년 증가 하고 있다.

이에 윤명화 의원은 교육계가 다른 직종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현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원의 온정주의적 처벌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붙임. 징계 교원수 및 비리내역 처리결과(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