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4개 교육지원청의 보안시스템 제안요청서,똑같은데 왜 분리발주할까?

현재 공고 중인 강동, 강서, 서부, 북부 등 4개 교육지원청의 ‘보안시스템 구축 사업의 제안요청서’가 거의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데 분리 발주하여 많은 의구심을 낳고 있다.

김형태 교육의원실에서 받은 민원에 의하면, 4개 교육지원청에서 발주한 제안요청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 사업목적의 타당성 : 리스 계약기간(5년) 종료 년도인 2015년의 트래픽 증가 추세가 미반영 된 과거지향적 목적 설정으로 투자 타당성이 결여되었다.

▲ 분리 발주의 적정성 : 교육지원청별 네트워크 환경 및 요구사항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규격과 사업목적을 갖는 시스템 도입에도 불구하고 분리 발주에 따른 평가비용 중복 발생 및 행정효율 저하, 또한 서울시교육청 통합발주로 가능한 예산 절감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 “보안시스템 구축 기간이 겨울방학을 감안할 때, 구축 기간에 여유가 있으므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4개 교육지원청의 제안요청서가 동일하므로 상위 기관인 서울시 교육청에서 투자효율성, 확장성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 후 공정하고 공개적인 경쟁 확보 후 재공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형태 교육의원은 이 문제를 금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분리발주 한 것은 분명히 문제 있어 보이니, 다시 한번 제대로 살펴보기를 바란다”라며 문제제기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