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무고용위반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 2억1천8백만원 납부”

서울시의회 김선갑 의원(민주당, 광진3)은 15일 실시한 서울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서울시 산하기관들이 법정 사안인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대신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그 이유를 추궁했다.

김의원이 분석한 “서울시 산하기관 장애인 고용부담납부액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 10월 말 현재, 산하기관 8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고, 대신 장애인 고용부담금 2억1천8백22만9천원을 납부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최소한의 장애인고용이며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의료원, 시정개발연구원, 산업통산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문화재단, 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은 최소한의 고용마저도 외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원은 “특히 서울의료원, 시정개발연구원, 세종문화회관, 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은 3년간 장애인고용이 오히려 줄거나 제자리를 맴돈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라며 장애인고용에 대한 서울시 산하기관들의 의식 전환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