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서울시 정보공개청구 공개율 16개 시·도 중 꼴찌- 오세훈 서울시장의 또 다른 불통 성적표

강희용 서울특별시의원(민주당, 동작구)이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06~’10.8 현재) 서울시의 정보공개청구 공개율이 16개 시·도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상위 3개 시도는 제주, 전남, 울산이며, 서울과 함께 하위 3개 시․도에는 경기와 인천이 포함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개인, 법인 및 단체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 법에 따라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 서울시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지난 5년간의 성적을 보면 16개 시·도 중 꼴지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보면, 서울시는 총 청구건수 137,063건 중 처리대상 106,031건에서 전부공개 85,908건, 부분공개 9,547건, 비공개 10,576건으로 공개율(전부공개와 부분공개의 합)은 90.0%이며, 비공개율은 10%에 달해 전국 평균(92.2%/7.8%)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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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최근 5년간 16개 시·도 공공정보 공개율(전부공개+부분공개) 순위 변동 현황

*자료 : 강희용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