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버스회사, 운송수지적자 약 120억 원에도 임원 연봉은 약 5억!

관리직 평균 임금도 100대 기업 평균 초과하는 곳 있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 시내버스 회사들의 방만한 운영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를 제제할만한 제도의 부재와 서울시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매년 버스회사에 대한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남재경 서울특별시의원(한나라당, 종로1)에 의하면, 서울시의 지난 2009년 버스재정지원액은 약 2,900억 원으로 2008년에 비해 53%나 증가했다. 2010년에는 이보다도 25% 증가한 약 3,600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4년 준공영제 실시 후 2010년까지 예상되는 누적적자는 약 1조 5천억이다.

2007년 이후 버스운임이 동결되면서 운송적자 상승으로 인한 재정부담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으나, 서울시의 보조금에 기댄 버스업체의 방만한 운영도 한 몫 하고 있다는 것이 남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관련부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66개의 서울시 보조금 지원대상 버스업체 중 단 3곳을 제외한 63개 업체가 운송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임원들의 평균 연봉은 1억 원을 초과했다. 심지어 임원 1인의 연봉이 5억 원을 넘는 곳도 있었다. 임원 평균 연봉이 2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인 곳이 2곳, 1억 원 이상 ~ 2억 원 미만인 곳도 25개 업체에 이른다.

□ 서울시, 표준운송원가 기준으로 버스업체 지원. 그러나 보조금 사용은 버스회사 마음대로?? 관리직 임금 보조금을 임원 보조금으로 일부 사용. 임금 보조금을 전혀 다른 곳에 사용해도 사실상 제제 불가능.

서울시는 현재 버스 운전직(기사)과 기타 유류비 등에 대해서는 실비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버스회사의 관리직과 임원에 대해서는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일정액을 지원한다. 서울시가 2009년 한 해 동안 버스업체에 지원한 임금보조금은 각각 관리직 약 560억 원, 임원급 약 94억 원 정도이다.

그런데 실제 버스회사의 관리직에게 지급된 금액은 서울시의 재정보조금 560억 원보다 적은 약 430억 원에 불과하다. 반면, 임원들에게 지급된 임금은 약 200억 원을 넘는다. 서울시가 지원한 94억 원과는 약 110억 원의 차이가 있다.

남재경 의원은,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서울시 재정보조금이 몇몇 임원들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심지어 관리직의 보조금 차액을 임원의 급여로 주었다 해도 여전히 차액이 남는 곳이 있다.” 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앞서 언급한 S버스회사의 경우 서울시로부터 약 22억 원의 관리직 보조금을 받지만 관리직원들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은 약 12억 5천만 원에 불과하다. 지불하지 않은 관리직 보조금은 약 9억 원이다. 이 회사는 서울시로부터 임원 1인에게 약 3억 6천만 원의 임원 급여를 지원받지만 5억 4천만 원의 연봉을 챙겨주고 있다. 관리직 차액 9억 원에서 약 2억 원을 임원의 급여로 차용해서 지불했다고 해도 서울시의 보조금 7억은 임금으로 사용되지 않고 버스회사가 다른 곳에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다. 또 다른 D회사의 경우 서울시로부터 약 16억의 관리직 임금을 지원받았으나 약 10억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타용도로 사용하였다.

□ 관리직 평균임금 3천만 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월 271만원/연봉 약 3,600만원) 이상인 업체 21곳. 이 중 9개 업체는 5천만 원이 넘어.

한편, 남재경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버스회사 관리직의 평균임금은 약 3천만 원으로 이는 2009년 하반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인 271만원 보다 다소 낮다. 그러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보다 높은 업체도 21곳이나 되었으며, 이 중 9개 업체는 관리직 연봉이 5천만 원을 넘었다.

남 의원은, 관리직의 급여수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과 비교에 높다고 해서 무조건 비난할 일은 아니지만 매년 적게는 수억에서 많게는 수백억까지 적자를 내고 있는 버스업체들이 적자를 서울시 예산으로 보전하면서도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시민들의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해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도 직원 성과급을 과다하게 책정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공기업들의 사례와 버스회사들의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남재경 의원의 우려이다. 공기업과 버스회사 모두 적자를 혈세로 메우고 있으면서 내부에선 돈잔치를 하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

□ 서울시 지원 66개 버스회사 중 적자를 면한 곳은 단 3곳에 불과. 100억 원 대 적자를 발생시키고도 억대 연봉을 가져가는 임원들,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

앞서 언급하였듯 66개 버스회사 중 적자를 겨우 면한 곳은 단 3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63개 회사의 적자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적자규모가 100억 원을 넘는 곳도 4곳이나 된다. 적자규모가 10억 미만인 곳은 단 8곳뿐이다. 준공영제 도입 이후 대부분의 적자는 서울시 세금으로 보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남의원은, 먼저 철저한 조사와 관리를 통해 표준운송단가를 재조정해야 하며 향후 서울시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한 감독과 제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원 규모와 부분에 적합하지 않게 임의로 사용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회수하거나, 다음해 예산에서 삭감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의원은 버스회사의 방만한 운영이 확인된 이상 요금인상을 통한 적자감소를 내세워 시민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버스회사가 적자보전을 위한 자구책을 먼저 내놓아 그 동안 세금으로 버스회사를 지원해 온 시민들의 부담을 오히려 줄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요금동결만이 원인이 아니라 버스회사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한 경영, 그리고 서울시의 허술한 관리감독도 버스회사 적자에 일조했다는 것이 남의원의 견해이다. 이에 따라 남의원은 버스회사가 서울시의 보조금에 의지한 안일한 운영이 아닌 버스회사 간 경쟁을 통하여 서비스 질의 향상과 비용절감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제도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관리감독을 관련부서에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