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1,894억원에서 2009년 2900억원, 2010년 올해 3700억원 가량의

막대한 서울시 재정이 지원되어야 하는 상황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최웅식, 민주당 영등포1)는 제22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11월 16일(화)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최웅식 교통위원장은 서울시 버스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서울시의 막대한 재정지원 및 운송적자의 증가율을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타 광역시와 비교할 때 운송적자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임금수준은 전국에서 최고”라고 비판하면서 이는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의 안일한 대처(표준운송원가 인상)에 기인함과 동시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고 밖에 볼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재발 방지에 힘써줄 것을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위원장은 표준운송원가에 2009년 버스운전직 급여 부분이 27만 4,426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바, (이 금액이 1일 2교대로 판단하더라도 1인당 약 13만 7,000원이 나 되고 동시에) → 이 부분 생략, 타 광역시와 비교해 보더라도 서울시가 3만 4천원 정도 높게 책정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더욱이 표준운송원가에는 적정이윤(기본이윤70%, 성과이윤30%)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타 광역시에 비해 가장 높은 2만 4,98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평균적으로 타 광역시에 비해 5000원 정도 높게 책정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표준운송원가의 합리적 책정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