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8명 중 1명은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대기중!

- 서울형 어린이집 시행하면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대기자 사라진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아동 10명 중 1명만이 국공립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아동 8명 중 1명은 국공립 보육시설 입소를 위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인 박양숙 의원(민주당, 성동4)은 「e-보육포털」을 통해 서울시 국공립 보육시설 현황분석을 통해, 서울시 전체 아동수는 530,922명,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아동 54,095명으로 10명 중 1명 꼴인 10.2%에 불과하며, 국공립 보육시설 대기아동 수는 8명 중 1명꼴인 67,079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아동수 대비 국공립 시설정원이 가장 많은 구는 종로구(27.8%), 중구(29.0%), 강남구(15.0%) 순이며, 시설정원이 가장 적은 구는 은평구(5.2%), 도봉구/영등포구(7.7%), 성북구/강서구(7.9%)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아동 수가 가장 많은 구는 송파구(2,207명)와 강남구(2,077명)이며, 가장 적은 구는 종로구(273명), 중구(279명)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서울시는 서울형 어린이집을 전면 시행하면 2009년 연말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7만~8만여 명이 대기했던 불편이 사라질 것이라 했지만, 국공립 보육시설 대기자 수는 2010년 8월 현재, 8명 중 1명꼴로 오 시장의 약속은 공염불로 끝났다”면서,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오세훈 홍보용 서울형 어린이집’이 아니라, 보육료 부담이 적고 아이를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내년도 자치구별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계획을 보면 ‘보육시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역시 대단히 심각하다”면서 “국공립 시설 정원비율이 낮은 영등포구와 강서구의 국공립 확충계획은 0건이며, 도봉구와 성북구 역시 각각 1~2개소를 추가하는데 그치고 있는 반면, 부자구라 할 수 있는 강남구/양천구/서초구/강동구는 각기 5~7개의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본 의원이 분석한 결과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추가 수요 시설 수는 최소 260개소(정원 100인 기준)이나, 내년도 서울시 자치구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계획은 신축 23개소, 기존건축물 14개소, 공동주택 14개소로 51개소에 불과하다”면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강르네상스, 홍보예산, 행사성 예산 등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국공립보육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30%이상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공립 보육시설 아동정원이 가장 많은 구는 강남구(3,512명), 송파구(3,043명), 관악구(3,000명)이며, 가장 적은 구는 금천구(1,093명), 은평구(1,248명), 용산구(1,37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