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의원 체포는 공권력 남용-긴급 의원총회 개최하여 강력히 항의

서울특별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10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검찰이 시의회 정례회 기간 현역 시의원을 긴급 체포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이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총결과 서울특별시의회 민주당 대표단은 오늘 오후 서울북부지검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민주당은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민주당 의원 총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과 집행부에 사전 양해를 구했다고 밝히고 행정사무감사는 오후에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현역 시의원을 체포하는 것은 천만 서울시민을 무시한 공권력의 남용이다!

 16일 오후 박진형 서울시의원이 전격 체포되었다.

박 의원은 이미 소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일정을 이유로 소환일정을 조율하던 중이었다. 현역 시의원으로써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체포한 것은 명백한 강압수사이며 공권력의 남용이다.

지금 서울특별시의회는 천만 서울시의 한해 정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1년 예산안을 심사하는 한해 중 가장 중요한 정례회기간 중이다.

 시민의 대표로서 이런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회기 중 발생한 검찰의 이런 태도는 20년 동안 어렵게 쌓아온 지방자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지방의회를 무력화시키는 처사이며 천만 서울시민에 대한 선전포고이다.

 지방의원은 생활정치를 담당할 지역의 일꾼이자 심부름꾼이다. 즉 지역주민에게 있어서 지방의원은 대통령․국회의원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이다.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민주당 의원은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중인 지방의원을 긴급체포한 검찰의 행위는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이며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를 무력화시키는 불의한 시도로 강력하게 규탄하며, 박진형 의원의 조속한 의회복귀를 촉구한다.

2010. 11. 17.

서울특별시의회 민주당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