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러지 해양배출 2009년에 비해 증가

런던협약 발효에 따른 대책 문제없나!!

11월 17일(수) 열린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위원회 정용림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연간 추정치를 산출한 결과 하수슬러지 해양배출이 지난해보다 늘어났으며 서울시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하수슬러지 해양배출량은 2006년 30만 6천 톤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14만 7천톤에서 올해 16만 9500톤으로 늘어날 것이 예상된다. 서울시 하수슬러지 해양배출량은 2008년 23만 7600톤, 2009년 14만 7천 톤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정 의원은 “2008년 8월 22일 I 기준 초과 해양배출 규제로 인한 현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2011년 2월 22일부터 Ⅱ기준 초과 슬러지마저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상황에서 해양배출량이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주민검증 절차가 남아있는 탄천물재생센터 건조시설 재가동과 수도권 쓰레기매립장만으로는 안정적인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의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5년간 슬러지 해양배출량( 1일당/ 톤)

(서울시 행감 제출자료 재구성)

투자심사 대상사업 예산 반영 기준 모호

- 투심 통과 사업 예산 미반영 다수, 미통과 사업에 전액 반영

- 구 뱃길사업 1억7천88만원 신청에 수십배인 50억 원 반영

11월 17일(수)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천관리과 투자심사 대상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반영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설위원회 정용림 의원은 “투자심사를 통과한 수많은 사업에는 신청예산을 전액감액하고,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 예산은 신청예산 전액을 반영하는 것은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구 뱃길조성사업은 신청액이 1억 7088만원에 불과함에도 48억 2,912만원을 증액해 50억 원을 반영했다”며 “투자심사에 통과한 각 지역 하천정비사업에 모두 예산이 미반영 됐음에도, 특정사업에 큰 폭의 예산이 편성된 것은 성과를 내야 하는 사업에 몰아주기가 아니었는지 정확히 따져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없었다

- 2009 환경부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등외 판정, 불이익 우려

11월 17일(수)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정부지침으로 당연히 만들어야 할 물수요관리 종합계획을 서울시가 세우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설위원회 정용림 의원은 “환경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9 전국 지자체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평가에서 16개 광역시도 중 서울시만 유일하게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등외판정을 받았다”며 “서울시 25개 자치구도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시행계획을 세워야 했기 때문에 자연히 모두 평가에서 제외됐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수립 지침을 보면, 수도법 제4조의3제3항에 의거 일반수도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및 관광지 등의 개발사업 또는 행위에 대한 승인․허가 등을 아니할 수 있다는 제재조치가 나와 있다”며 “불이익을 따지기 전에, 친수도시를 주장하는 서울시가 국가 물부족 사태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