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전 정의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전정 의원은 지난달 26일(월), 송파구의회 5층 회의실에서 「관내 산후조리원 현황과 정책 및 평가제도」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파구보건소 생애건강과, 관내 9개 민간 산후조리원 대표 및 한국산후조리원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의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추진 방향과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도입 동향 등 제도 변화 사항을 공유하고, 민·관 관계자 간 소통을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송파구 관내 공공 및 민간 산후조리원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지역 영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평가제도 도입의 취지와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도 시행에 앞서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보완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평가 항목의 적정성, 결과 공개 방식, 인센티브 등 제도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이용자 신뢰 제고와 현장 부담 완화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운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이날 현장에서는 민간 산후조리원 운영 과정에서 ▲인센티브 부족, ▲의료행위(상담/진료) 경계의 불명확성,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운영 부담 등 애로사항도 공유됐다.

전정 의원은 “평가제와 시범사업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실효성 있게 설계돼야 한다”며 “이용자 신뢰를 높이면서도 현장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협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민·관이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협의 자리를 마련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