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심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혜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잠실본동, 잠실2동·7동의 김영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송파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 보여준
충격적인 행태에 대해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기관은 행정은 무시하고,
회계는 불투명하고, 주민은 외면하고
내부적인 운영은 방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첫째, 구청의 행정지도와 점검에
노골적으로 불응했습니다.
수차례 구청의 자료 제출 요구를 묵살했고,
정당한 시정 요구에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점검 범위까지 자기들 좋을 대로 줄이려 하며
마치 “우리는 당신들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특별한 존재”라는 듯 행동했습니다.
이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과 관련 조례를
당당하고 뻔뻔하게 전부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 비협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세금으로 운영되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공익기관이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둘째, 재정 운영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 기관은 공익기관이면서도
사업으로 올린 소득을
구민을 위해 제때 쓰지 않고
계속 잉여금으로 쌓아두며
마치 본인들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돈처럼
인식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민에게 돌아갈 혜택은 막은 채
책임은 지지 않는 재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부당해고 소송과 관련된
공탁금 문제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기관은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하여
2심까지 패소했고,
2억 6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예산에 편성하지도 않은 채
이사회 승인도 없이
공탁금으로 지출했습니다.
바로 송파구민이 낸 세금과
수강료에서 나온 돈으로 말입니다.
기관 회계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요청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기관은
본인들 내부 규정조차 철저히 무시한 채,
수억 원에 이르는 공공 재정을
사실상 ‘사금고’처럼 임의로 운용하며
재정 폭주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계약 분야도 참담합니다.
지도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원장 개인 및 친인척 사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있었고,
구청은 이에 대해 “엄중경고” 조치를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구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강료마저 제멋대로입니다.
내부 책정 규정이 있음에도 정당한 절차 없이
최대 5만 원씩 인상했습니다.
이 기관은 명백히 구민에게 불이익을 주었음에도,
과다수납금을 환급하라는 구의 요청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버텼습니다.
본인들 편한 대로 행정을 해석하고,
예산은 구민이 아니라
소송, 공탁, 자기 식구 챙기는 데 쓰면서
불리한 지시는 선택적으로 거부합니다.
공익기관의 탈을 쓴 사적 조직이라는 말 말고
달리 어떤 표현이 가능하겠습니까?
셋째, 주민을 무시한 폐쇄적,
독단적 운영을 일삼고 있습니다.
수강료 감면 요구?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강좌 개선 요구?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회원 가입은 제한하고,
이사 선임은 파행이고,
주민의 참여는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보조금이 딱 한 차례!
며칠 지연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구의원을 찾아와 울분을 터뜨리고,
불평을 늘어놓고,
마치 피해자인 척
‘징징’거리기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행정에 협조하지 않는 기관이
구의회를 상대로 동정심이라도 얻겠다는 건가요?
이것이 공공성을 가진 기관입니까?
아닙니다.
책임을 모르는 집단일 뿐입니다.
그 집단은 바로 ‘송파문화원’입니다.
송파문화원은 매년 수억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건물, 토지 등 무상사용까지 포함하면
십수억이 넘습니다.
많은 자원과 혜택을 받으면서
어떻게 이러한 작태를 반복할 수 있습니까?
송파문화원 스스로 구민의 신뢰를
철저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행부에 두 가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송파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제재를
즉각 검토하십시오.
감액·중단·환수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송파문화원을 직영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지 즉시 검토하십시오.
공공의 책무를 거부하는 기관이라면
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구민을 위한 길입니다.
세금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혜택이 아니라 엄중한 책임입니다.
책임을 거부하고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는 기관에는
구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더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독립기관인지
제대로 생각하십시오.
송파문화원이 지금이라도 바로 서려면
성실한 협조, 재정 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주민을 향한
책임 있는 태도부터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답은 단 하나입니다.
퇴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