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상 의원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65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인은 오늘, 송파구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사실상 ‘올스톱’된 기막힌 현실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파구청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행정 편의주의적 과잉 규제가
수많은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주거 개선 염원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파구청은 2024년
‘지역주택조합사업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송파구는 사업구역 내 단독·다가구,
근린생활시설 등 이른바 “중요 토지”에 대해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에
사용권원 100% 확보라는
전례 없는 기준을 내세웠습니다.
법 어디에도 없는 독자 규제,
말 그대로 ‘선(先) 규제’입니다.
그 결과, 송파구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는
수년째 단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촌동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사업구역의 95% 토지 소유자와
수백 명의 예비 조합원이
모두 동의하고 있음에도,
단지 5%에 해당하는
단 한 필지 승낙이 없다는 이유로
송파구청은 인가를 접수 단계에서부터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조치이며,
사실상 “조합설립을 하지 말라”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주택법과 시행령은 명확합니다.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면 조합설립 인가가 가능합니다.
‘중요 토지’ 개념은 사업 추진 과정의
위험을 관리하는 장치일 뿐,
설립 단계의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송파구는
“중요 토지 100% 선확보”라는 조건을
조합설립 단계에 덧씌웠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주민의 출발선을
틀어막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국가가 정한
운전면허 합격 기준이 80점인데,
송파구 혼자 무조건 100점을 맞아야만
면허를 준다고 하는
새로운 기준을 만든 것과 같습니다.
이는 법치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 폭거입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완전무결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본래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고 주거 개선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도지만, 현장에서는 토지 확보 지연,
갈등 비용 증가, 정보 비대칭,
내부 민주성 부족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 왔습니다.
일부 사업에서 조합원 피해가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반드시 제도개선과
감독 강화를 통해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조합 설립을
사전에 봉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덮어버리는 것은 해결이 아니라
회피이며, 실수요자의 선택권을
통째로 제한하는 새로운 피해를 낳는
잘못된 접근입니다.
행정이 해야 할 일은
주민의 출발선을 막는 것이 아니라,
출발한 이후에 발생할 위험을
적절한 감독과 조정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송파구의 태도는
위험 관리가 아니라 위험 회피,
그마저도 주민에게 떠넘기는 방식입니다.
선행 규제 한 줄 때문에 주민들은 인가도,
포기도 못한 채 수년째 묶여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은 요원해지고
내부 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근원에 송파구청의 과도한 규제가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서강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석촌동 지역주택조합은
법적 요건인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했습니다. 과잉 규제를 즉시 철회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설립 인가를
신속히 처리해 주십시오!
둘째,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핵심 쟁점 토지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협상 역할을 수행하십시오.
행정의 소극성 때문에
다수 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향후 지역주택조합 관련 기준과
절차를 변경할 때에는 조합원,
토지 소유자, 전문가,
구의회가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만들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영향 평가를 거쳐
시행하십시오.
지금처럼 송파구가
선행 규제를 앞장서 만들어
주민의 길을 막아선다면
송파는 “지역주택조합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행정은 주민의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소지를 줄이고
청장님이 27개 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재건축·재개발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권을 보장하는
능동적·균형적 행정을 실천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