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직영전환때는 지원

-서울시, 주민청구조례안 8월에 시의회 상정

  서울시민이 서울시에 제저을 청구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상정된다.

  주민청구 조례안이 광역단체의회에 상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서울시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가 시민들 서명을 받아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8월2일 서울시의회에 이 조례안과 이에대한 ’서울시 검토의견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는 주민 17만9천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6월2일 서울시에 학교급식지원조례의 제정을 청구하며 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다.

  주민청구 조례안에는 학교급식에 국내산 농산물을 쓰도록 하는 지원 규정과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각종 지원사업, 직영 급식으로 전환하는 학교의 시설비 예산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검토의견안을 통해 급식재료로 국내산 농수산물만 지원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국내산 농수산물과 우수 농산물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또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경우 학교급식법에 따라 그 지원근거는 없으나 서울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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