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이 가장 자부심을 가지는 제도 중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 의료이용 증가, 부당청구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 위기에 접어들었으며, 특히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로 매년 수천억원의 재정이 유출되는 등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건강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하는 기관을 말한다. 환자를 이익의 수단으로 보는 이러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과잉진료, 과도한 시술 유도, 무분별한 검사 등을 일삼으며 건강보험 재정 유출과 함께 국민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축적된 의료 데이터와 의료·법률·수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최근 3년 간 불법개설 의료기관 140개소를 적발(부당청구금액 5,296억 원)하였으며, 그 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적발 결과, 일반병원에 비해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입원환자 비율은 2.5배에 이르고, 70세 이상 의료인 고용률 및 6개월 이내 의사 이직률 또한 매우 높아, 과잉진료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누수 뿐 아니라 의료의 질 저하 또한 심각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서는 조사 초기 불법 증거자료 확보 및 계좌추적 등이 중요하다. 공단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조사할 전문인력과 의료데이터를 갖추고 있지만, 수사 권한이 없기에 혐의를 확인해도 경찰‧검찰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고 증거가 사라지거나 불법 조직이 재정비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 문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 국민이 주인인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고,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을 위해서는, 공단을 포함하여 정부, 국회, 의료계, 지역사회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