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될 때는 0.5조원 수준에서 현재 1269조 규모가 되어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하는 사회보장제도이지만 한국의 금융시장과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지탱하는 핵심 기능도 하고있다.

이 거대기금은 국민의 노후 삶과 직결됨으로 인해 투자 수익과 자금 안정 운용이 함께 공용해야 한다.

국내외 주식 및 채권시장에 투자하여 그 수익으로 ‘노후자금 저장고’를 넘어서서 ‘국가 차원의 거대한 자본시장’ 참여자이다.

이 거대자금이 투자 방향에 따라 국내 주식과 채권시장이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다. 또한 안정성을 보호하고 제일 목표로 해야 하기에 매년 자산배분 계획 SAA와 기금운용 위원회 결정 및 내부규정및 기금운용지침을 세워서 운용하고 있다.

주식투자는 국내 주식 14.8% 해외주식(글로벌 주식) 약 36.8% 기타 채권과 대체투자 포함해서 약 48%정도에서 ±3%를 기준으로 삼고있다.

2025년 5월에 기금운용을 2026~2030년 중기자산 배분안을 수정하여 주식 및 대체 투자 등 위험자산을 0.5%P 낮추기로 의결했지만 기금규모가 절대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며 주식 635조 중에서 국내주식 189조, 해외주식 446조원이 된다. 그런데도 국내 주식 배율을 2%정도 올려서 국내 주식시장 투자를 더 하겠다는 것은 정권차원에서 국민 노후 자금을 담보로 위험성 높은 주식시장에 증액 투자하는 생각은 절대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한다.

2020년 코로나로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개인투자자(개미)들이 대거 투자에 나섰고 다시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갇히자 수익률이 높은 미국 증시로 투자가 옮겼다. 2022년 말과 비교하면 코스피는 36% 올랐지만 미국S&P500은 81% 올랐다. 투자 규모도 2019말 84억 달라에서 올해는 1,5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돈이란 수익이 많은 곳으로 흘러가는 가는 만고의 법칙이다.

국민연금부터 수익률 높은 미국 해외주식 투자하는데 이제와서 환율 상승이 서학 개미의 해외주식에 투자 탓으로 뒤늦게 보고 조치하겠다고 하는 뒷북 행정이다.

더욱 환율 상승을 막는다고 정부와 관련 4개 단체가 대책을 세운다고 모인 자리에 국민연금공단을 같이 앉히는 넌센스로 본다.

국민연금을 국내주식 투자보다 해외주식 투자가 수익이 많기에 자금운용 지침에는 이미 올해 5월에 의결했는데도 국내 주식시장 상승 공약과 내년 지자체 승리에 도움 된다고 보아서인지 투자 배분을 조절하여 지분도 넓혀야 하지만 환율 안정을 위해서는 해외주식투자를 줄여가야 하는 투자 방향이 모순에 빠진다.

정부는 국내기업을 보호하고 제도적으로 규제를 없애고, 기업의 영업 수익을 높이도록 권장해야 함에도 노란봉투법이나 노동법과 상법 개정으로 국내 기업에게 기업활동을 못 하도록 하며 외국기업에는 국내 투자액을 빼내어 한국을 탈출하고 있는데도 근본적 치유책도 없이 좌충우돌 근시적 대안으로 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 기업인에게 경영에 안정적 활동으로 보장해야 하고 경영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민이 기업을 믿고 투자하도록 하여서 부동산보다 주식투자로 재테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국민의 마지막 노후자금은 안정성이 가장 우선인만큼 국민연금은 수익율보다 안정성 확보가 우선이기에 정부는 다시금 국민연금 기금으로 증시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자금을 증액시키거나 당장 어려운 환율 극복에 국민연금을 이용하다가는 환율 조작국으로 몰려 더 어려운 시련을 겪게 되기에 조심해야 한다. 경제를 모르는 제가 나라 경제가 너무나 걱정되기에 하는 고언으로 깊이 새겨들어라.

윤석용

천호한의원 원장. 18대 강동을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