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동지사 보험급여부장 안지영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는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이자, 국민 모두의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이 중대한 과제를 위협하는 존재가 바로 ’불법개설기관‘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불법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보건복지 위원회는 최근 5년간 투석관련 사무장병원 9곳의 불법 개설·운영 현황을 공개하며 환수 대상금액이 약 1,623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약 2조 9,00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장기화되는 수사 기간(평균 11개월) 동안 재산을 은닉하거나 폐업하는 방식으로 환수를 회피해 실제 징수율은 8.63%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불법개설기관의 과잉진료·허위청구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국민의 합리적인 치료 선택을 왜곡하고, 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손실로 직결된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전환의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를 중점과제로 설정했다. 또한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도 현장 중심의 실효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행 불법개설기관 대응은 사후적발과 장기 수사에 의존하여 책임 회피와 증거 인멸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고 부당이득 환수가 지연되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의료기관 개설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검증을 실시하고, 공단의 전문역량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조사와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해 신속하고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불법개설기관을 조기에 차단하고 부당이득을 신속히 환수함 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건강보험재정은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조성된 공적 자산이다.

불법개설기관 근절은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를 지키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필수 과제인만큼, 지금의 전환점이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