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서울병무청장

집중호우와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장마 기간이 끝나고 무더운 8월이 시작되었다.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대비해야 할 재난 상황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요즘, 어느 때보다 공무원의 위기관리 능력이 필요한 시대이다.

손자병법에 “선승이후구전(先勝而後求戰 : 먼저 이겨놓고 싸운다)”라는 말이 있다. 승리하는 군대는 싸우기 전에 군사력을 강하게 만들고 철저히 준비하여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마지막에 싸운다는 것이다. 대비를 완벽하게 할수록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무 정책에 장애가 되는 위기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관행에 젖어 국민의 요구사항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일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병무청에서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의 고민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병무 정책을 개선·발전시켜왔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 몇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러 오는 청년들의 안전한 검사를 위해 병무청만의 저선량(Low Dose) 방사선 검사 기법을 개발하여 도입하였다. 병역 판정 시 실시하는 내외과 질환 CT검사에서 질병 유형별 검사기법을 개발 및 분류하여 기존 방사선 선량보다 경감하여 검사하고 있고 특히 서울청에서는 일반 X-ray검사에서도 필요 시 방사선 차폐용 보호용구를 활용하여 개인에게 노출되는 방선선량을 최소화 하는 등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향후 유관기관인 질병관리청, CT 업체와 지속적 자문과 협업을 통해 계속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둘째 병역진로설계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각화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군 입대 전 맞춤 병역설계를 받고 개인의 적성과 특기에 맞는 분야에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기존의 홍보 대상이 주로 대학교와 특성화고 학생들이었다면 올해는 범위를 넓혀 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는 소년원 재원자나 학교 밖 청소년 등에게도 제도 안내를 통해 병역이행의 부담을 줄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있다. 6월 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참석 위원들이 청년들의 병역 이행과 미래 준비를 같이 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할 것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였다. “국민과 함께 청년의 병역을 설계합니다”라는 모토처럼 적성·전공 맞춤형 군 복무를 지원하는 병역 진로 설계 서비스는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마친 사람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와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병역명문가’를 선정하고 그에 걸맞는 예우와 선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병역명문가로 선정되려면 1대 조부, 2대 부 및 부의 형제, 3대 본인 및 본인의 형제·사촌 형제 등 가문의 모든 남자가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쳐야만 하는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올해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이 시작된 지 20주년으로 최초로 4대 병역명문가가 탄생하였고 서울지역 25개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병역명문가 예우 관련 조례 제정을 완료하여 실질적 우대 기반을 마련한 뜻깊은 한해이기도 하다. 대표적 선양사업으로 나라를 위한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매년 병역명문가 선정 가문을 초청하여 증서 수여식과 표창, 안보 견학을 실시하고 병원·한강 유람선·지역 주차장 등 관내 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맺어 진료비 및 입장료 할인 등 각종 우대 혜택을 발굴·제공하고 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인다”라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의 한 구절을 떠올리며 서울지방병무청은 국민의 마음과 염원을 반영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병무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