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성임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둔촌동이 지역구인 안병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낙뢰방지 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위례초등학교에서 지난 8월말경 시급한 민원을 접수 받았습니다.

민원내용은 2015년8월8일(토)15시30분경에 발생한 낙뢰로 인하여 냉난방시설, 방송시설, CCTV 등 중요시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이 주말인 관계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더 큰 일은 낙뢰 공포로 인해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예보시 학부모들로부터 임시휴교 요청, 등교거부 및 낙뢰예방시설 설치여부 문의 등 정상적인 학교운영 및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학교 측에서 교육청에 피해사실을 보고하고 낙뢰방지시설(피뢰침)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고 있는 딱한 현실이었습니다.

본 의원도 고민 끝에 구청에 협조요청을 하고 고맙게도 교육지원과장님이 현장실사를 통해 어렵게 예산지원을 해줘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30년 전에 지어진 건물에는 “낙뢰방지시설”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다하여 낡고 오래된 건물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안전, 안전하지 말고 이러한 낙뢰방지 시설에 예산을 우선 편성하여 큰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사고로 구청 각 부서에 본 의원이 자료요청을 한 결과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학교시설, 유치원, 구립어린이집, 각 동청사 10곳뿐만 아니라 심지어 구립경로당도 낙뢰방지시설이 한 곳도 되어 있지 않았으며, 더구나 구청 동관도 방지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피뢰설비란! 보호하려는 건축물 등 대상물에 접근하는 뇌격전류를 대지, 즉 흙으로 방류하는 동시에 뇌격에 기인하여 생기는 건축물 등의 화재, 파손 및 사람과 동물에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는 설비입니다.

그리고「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에서 첫째, 낙뢰의 우려가 되는 건축물, 둘째,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 그리고 높이 20m 이상의 공작물이 설치대상입니다만, 이렇게 법령에서 정한 설치대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학교시설, 유치원, 구립어린이집, 경로당 그리고 각 동청사 등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물에 대하여는 낙뢰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자연재해대책법」제3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낙뢰피해 예방대책, 각 유관기관 지원ㆍ협조체제 구축, 그 밖에 낙뢰 피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책을 새워야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만들려면 사람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16년 예산편성시 강동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낙뢰방지시설 설치예산이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배정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