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 삼전동 지역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도심의 한적했던 동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수제화 1번지로 알려진 성수동 일대는 서울숲 인근에 젊은 예술가와 디자이너, 사회혁신기업들이 모여들면서 ‘소셜벤처밸리’로 변모하였지만, 젊은 예술가, 디자이너들은 쫓겨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이러한 언론 매체의 보도를

접하셨을 겁니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란

신사계급, 상류사회의 상류층 사람을 뜻하는 단어인

'젠트리(gentry)'에 어원을 둔 말로,

중상류층이 도심 주거지로 들어옴에 따라 주거비용이 상승하고 이에 비싼 월세 등을 감당할 수 없는

원주민들이 바깥으로 밀려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역의 문화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새롭게 조성된 상권이

입소문을 타고 임대료가 갑자기 뛰어 올라

개발자들은 이윤을 획득하게 됩니다.

낡은 집을 허문 자리에는 새 건물에 멋진 상점과 카페들이 연이어 들어서고 옛날부터 그 동네에 살아왔던 사람들,

오래된 가게들이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의 신흥 상권인 홍대, 경리단길, 가로수길, 서촌 등

소위 '뜨는 동네'에서는 어김없이 벌어지는 '젠트리피케이션'.

주로 건물주의 갑질에 엮여 신문과 방송에 등장하는

낯설게만 느껴졌던 용어였지만,

이제는 누구나 공감하는 사회적 문제를 표현하는

낯익은 단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 성동구에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특정 지역을 ‘지속가능발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그 지역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에 대해 정책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사들인 건물을

지역 핵심시설로 지정한 뒤 문화·예술인과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겠다는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27일에는 성동구의 주최로

전국 37개 지방자치단체 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포럼을 개최하는 등 자치단체들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 참여하지 않은 곳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송파구와 서초구, 강남구, 중랑구 4개구라고 들었습니다.

송파구가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 구만의 특별한 해결방안이 있는 것인가요?

얼마 전 우리 구에서도

기존 영세 사업자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송파구 관광명소화 거리, 석촌호수 카페 거리 등을 대상으로

실태 파악에 착수하였으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예방 대책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이러한 예방 대책만으로는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급격히 오른 월세나 전세 보증금이 없어 쫓겨나는 주거세입자,

지불능력이 없어 타 지역으로

밀려나는 영세 가옥주,

솟구치는 임대료 압박에 못이겨 생계터전이던 가게를 접고

타 지역으로 쫓겨 나가는 상가 세입자에 대한 대책은

마련된 것인지요?

물론 이러한 문제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에서 접근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와 같이 조례를 제정하여 법의 테두리를 통해

상가 세입자, 영세업자 등을 보호하고,

이들이 일정기간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산화 전략도

공공의 역할 증대 및 지역 활동가와의 상생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연대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진정한 대안을 모색하여

기존의 저소득층 주민을 몰아내는 현상이 없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보다는 사람이 우선되고,

‘을의 권리’가 도시 인권의 중심이 되는 곳,

원주민이 주인된 입장에서

외지인을 손님으로 맞이 할 수 있는

살기 좋은 송파가 되기를 희망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